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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새로운 NDIS 개편안 상원 통과… 예산 380억 달러 절감 목표 속 장애인 단체 우려 확산
최근 호주 연방 상원에서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개편안이 야당인 자유당 연합(Coalition)의 지지를 얻어 하원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4년간 약 3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제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와 옹호자들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필수적인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출범한 NDIS는 현재 연간 유지 비용이 500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10년 내에 1,00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연방 보건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NDIS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향후 수십 년간 제도의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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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태국 정상회담] 안보 파트너십 격상 및 초국가적 범죄 공동 대응 합의
호주와 태국 양국 정상이 만나 초국가적 범죄 대응과 국방 및 무역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안보 파트너십 격상에 합의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와 아누틴 찬비라쿨 태국 총리는 19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태국 총리의 공식 호주 방문은 지난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 안보, 무역,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헌신을 다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글로벌 범죄 네트워크를 교란하기 위해 양국 법 집행 기관의 공동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국은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인 일명 '그레이 머니(grey money)'와 온라인 스캠(사기)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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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인 돌봄 서비스, 이주 노동자 과의존 심화… “향후 10년 내 잠재적 위기 초래할 것”
호주 노인 돌봄(Aged Care) 부문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향후 고령층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Sleeper issue)’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에이징 오스트레일리아(Ageing Australia, 구 ACCPA)의 톰 사이먼슨(Tom Symondson) 최고경영자(CEO)는 18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경제개발위원회(CEDA) 행사에 참석해,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노인 돌봄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진정한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5년에서 10년 후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돌봄 인력을 유출하지 않으려 할 때, 호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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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스타(Jetstar), 최저 34달러부터 시작하는 대규모 항공권 특가 행사 진행
최근 호주의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LCC) 젯스타(Jetstar)가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을 대폭 할인하는 대규모 특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총 22만 5,000석에 달하는 좌석이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되며, 최저 34달러부터 시작하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젯스타의 최신 프로모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번 특가 행사는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휴가나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일부 인기 국내선 구간의 경우 편도 기준 34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되며, 호주 내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인기 국제선 노선 역시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특히 젯스타의 유료 멤버십인 '클럽 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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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NDIS 개정안 상원 통과… 노동당-연립당 '과부세' 폐지 조건으로 막판 타결
호주 연방 상원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 개정안이 여야의 막판 타결을 거쳐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법안 최종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지역 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63개의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야당인 연립당(Coalition)과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 18일 밤(현지시간) 찬성 28표, 반대 12표로 상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NDIS 개정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장애인 지원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향후 4년간, 그리고 궁극적으로 2030년대까지 378억 달러(약 33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담당 부처 장관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일부 사회적 자금 지원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지난 4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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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민 대행업자 주의보"… 정부, 불법 이민 대행 '프론트 에이전트' 집중 단속
호주 정부가 불법 이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프론트 에이전트(Front Agents)'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백 건의 비자 신청서가 가짜 또는 무등록 이민 대행업자에 의해 처리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민 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이민대행업자등록청(OMARA)은 무등록자에게 불법적인 이민 지원을 허용한 등록 이민 대행업자 3명을 적발해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정식으로 등록된 이민 대행업자, 호주 법조인, 그리고 특정 면제 대상자만이 합법적으로 이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프론트 에이전트' 수법은 등록 이민 대행업자가 자신의 고유 등록 번호(MARN)를 무등록자에게 빌려주어, 무등록자가 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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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전기화(Electrification)로 에너지 요금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 "배터리 설치는 마지막에 고려하십시오"
최근 호주 전역에서 에너지 요금을 절감하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가정의 '완전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태양광 패널, 가정용 배터리, 전기자동차(EV), 그리고 가스 사용의 중단 등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많은 가정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전기화할 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우선순위가 분명히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이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디킨 대학교(Deakin University)의 사만 고르지(Saman Gorji) 부교수와 네긴 아미니(Negin Amini) 강사가 진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전기화 전환 방법을 찾기 위해 멜버른 서부 외곽에 위치한 방 3개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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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임대료, 예산안 세제 개편 여파로 향후 2년 내 최대 30% 급등 전망
호주 알바니즈(Albanese) 정부가 추진 중인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및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2년 안에 호주 전역의 임대료가 최대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제기되었다. NAB 은행은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임대 수익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호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알바니즈 정부의 주택 관련 세제 개편 움직임이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세수 확보를 위해 기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던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손보고, 양도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