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호주 주요 와인 산지서 대규모 노동 착취 단속… 당국, 18개 포도원 기습 조사

호주 남호주(South Australia)주에 위치한 주요 와인 산지의 포도원들이 노동자 권리 침해와 불법 고용 관행 혐의로 대대적인 단속을 받았습니다.

 

Wineries raided over ‘cashies’ claim

최근 호주 국세청(ATO), 공정근로옴부즈만(FWO), 호주 국경수비대(ABF)가 합동으로 구성한 '지하경제 합동단속반(Shadow Economy Taskforce)'은 남호주 내 18개 포도원을 대상으로 기습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제퍼(Operation Zephyr)'로 명명된 이번 다부처 합동 단속은 와인 산업 내에 만연한 부당 노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단속 대상이 된 포도원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생산지로 꼽히는 바로사 밸리(Barossa Valley), 애들레이드 힐스(Adelaide Hills), 맥라렌 베일(McLaren Vale) 등 세 곳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은 고용주의 임금 체불, 세금 및 연금 납부 의무 위반, 급여 명세서 미발급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나 계절 근로자들을 상대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부 외 거래(off-the-books, 이른바 '캐시/cashies')를 통해 탈세를 일삼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의 토니 고딩(Tony Goding) 부청장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국세청의 의무를 무시하고 불법 인력 파견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호주 전역에서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포도 재배 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포도원 소유주들은 인력 파견 업체가 편법을 쓸 때 이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인건비가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보통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합법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편법은 노동자를 착취할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 '신 포도(sour grapes)'와 같은 씁쓸한 결과를 남길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임금 및 추가 수당 체불, 연금 미납, 원천징수세(PAYGW) 납부 누락, 소득 및 지출 허위 보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 착취 및 불법 이민 지원을 포함한 이민법 위반 사례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만(FWO)의 안나 부스(Anna Booth) 옴부즈만은 "남호주의 와인 산지는 훌륭한 품질의 포도로 유명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노동 환경 역시 그에 걸맞은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포도 수확, 포장, 가지치기 작업에 다수의 취약한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농장의 비즈니스 모델도 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국경수비대(ABF)의 존 테일러(John Taylor) 사령관 역시 "고용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무를 다하십시오"라며, "취약한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노동력 착취나 비자 남용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점을 이번 작전이 분명히 보여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남호주 포도원 단속은 호주 전역의 포도 재배 지역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진행될 공정근로옴부즈만의 대규모 기습 점검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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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포도밭에서 땀 흘리는 많은 이들은 종종 언어 장벽과 비자 문제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와 청년들입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 사랑과 사회 정의의 기본 토대입니다. 남호주의 아름다운 와인 산지가 그 품질과 명성에 걸맞게, 가장 연약한 자들의 권리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호하는 윤리적인 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