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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무국적자 수천 명, 제도의 사각지대 속 ‘법적 수렁’에 빠져
호주 내 무국적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조명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멜버른 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피터 맥멀린 무국적 센터(Peter McMullin Centre on Statelessness)가 2026년 6월 18일 공개한 ‘호주 내 무국적자 이해(Understanding Statelessness in Australia)’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제도적 허점과 관료적 지연으로 인해 수천 명의 무국적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법적 수렁(legal limbo)’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국적자는 어느 국가에서도 자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의료 혜택(메디케어), 취업, 이동의 자유 등 우리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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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아동 돕는 교육의 부재…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우는 실태" 경고
[호주 연방 의회] 최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최일선 전문가들의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교사와 간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많은 현장 종사자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지원하는 방법을 체계적인 훈련 없이 '현장에서 부딪히며(on the job)' 배우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2026년 6월 18일(현지시간),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자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연방 하원 사회정책 및 법무 상임위원회(위원장 루이즈 밀러-프로스트 의원) 청문회가 멜버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동 피해자가 겪는 고립과 지원 시스템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성 폭력 문제 전문가인 케이트 피츠-기번(Kate Fitz-G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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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의 기나긴 법정 투쟁, 원주민 소년 기찻길 사망 사건 속 호주 경찰의 '인종차별' 드러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탐워스(Tamworth)에서 발생한 한 원주민 소년의 미스터리한 죽음 이면에는 당시 경찰의 깊게 뿌리박힌 인종차별과 부실 수사가 있었음이 약 40년 만에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18일(현지시간), 해리엇 그레이엄(Harriet Grahame) 뉴사우스웨일스주 부검시관은 1988년 발생한 17세 고메로이(Gomeroi) 부족 출신 소년 마크 헤인즈(Mark Haines)의 사망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레이엄 부검시관은 "초동 수사는 처음부터 깊은 결함이 있었고, 피상적이었으며, 극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수사 과정에 지역 사회에 만연했던 인종차별적 태도가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1988년 1월 16일 비가 내리던 토요일 이른 아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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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린 핸슨, 호주의 '다문화주의 실패' 주장하며 '단일 문화' 촉구... 정치권 반발 및 통계 수치 팩트체크
원내이션(One Nation) 당의 폴린 핸슨(Pauline Hanson) 대표가 호주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호주는 '단일 문화(monocultural)'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여론조사 통계는 호주 사회의 현실이 그녀의 주장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슨 대표는 지난 6월 17일 수요일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 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열린 연설에서 "우리는 다인종 사회이긴 하지만, 단일 문화권이어야 합니다. 호주인들은 하나의 문화적 우산 아래 살아야 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호주의 이민 정책이 국가를 위기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다문화주의 정책이 현재의 주택 위기를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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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보육 교사 15% 임금 인상 2년 연장… 36억 달러 투입으로 파업 위기 넘겨
호주 연방 정부가 보육 교사들의 15% 임금 인상 혜택을 2년 더 유지하기 위해 36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 삭감을 우려하며 오는 7월로 예정되었던 전국적인 보육 교사 파업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이끄는 연방 정부는 2026년 6월 17일, 유아 교육 및 보육(ECEC) 인력 유지 지원금(Worker Retention Payment)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 지원금 제도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조치로 전국 20만 명 이상의 보육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안에는 기존의 보육 센터 종사자뿐만 아니라, 가정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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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린 핸슨 원 네이션 대표, 첫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 다문화주의·언론·성소수자 의제 강력 비판
[OCJ 뉴스] 호주 우파 정당인 '원 네이션(One Nation)'의 폴린 핸슨(Pauline Hanson) 대표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현지시간), 캔버라에 위치한 내셔널 프레스 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정치 입문 이후 처음으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핸슨 대표는 다문화주의, 이민 정책, 주요 기성 언론, 기후 변화, 그리고 성소수자 의제 등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연설 도중 기습적인 항의 시위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핸슨 대표는 호주가 다문화주의를 버리고 "단일 문화 사회(monocultural society)"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높은 이민율이 호주의 국가적 정체성과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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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보안 우려로 앤스로픽 최신 AI 모델(Fable 5·Mythos 5) 접근 전면 차단… 글로벌 'AI 주권' 논쟁 격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업인 앤스로픽(Anthropic)의 최신 모델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에 대한 외국인 접근 차단을 전격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앤스로픽은 해당 모델의 글로벌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했으며, 이 사태는 유럽과 캐나다 등 동맹국들 사이에서 'AI 주권'과 기술 의존도에 대한 심각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오후 5시 21분, 미 상무부는 앤스로픽 측에 서한을 보내 '페이블 5' 및 '미토스 5' 모델에 대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즉각 차단하라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AI 모델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이른바 '탈옥(Jail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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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만 차별 안 돼"... NSW주, 모든 차량 대상 도로 사용료 도입 촉구 목소리
[호주 뉴스] 최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의회 조사 위원회에서는 전기차(EV) 소유자에게만 도로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모든 운전자에게 도로 및 교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NSW 주정부가 제안한 도로 사용료(road user charge)의 적용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경우, 과거 빅토리아주에서 유사한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과 같은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솔린 및 디젤 차량 등 기존 내연기관 소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NSW 주정부는 당초 2027년 7월부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1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