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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호주 등 60개국에 '강제 노역' 관련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주를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지난 수요일, 이들 국가가 '강제 노역(forced labour)'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미국 상업에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미 행정부가 관세 의제를 재구축하려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USTR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법적 근거로 삼아, 강제 노역 제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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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복지수당 취소 야기한 IT 시스템 전면 중단… 호주 정부, 구직자 지원 제도 개편 예고
수백 건의 위법적인 복지 수당 취소 사태를 일으킨 호주 정부의 자동화 IT 시스템이 복구를 위해 수개월간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문제가 된 시스템은 복지 수급자의 구직 의무 이행을 관리하는 '표적준수 프레임워크(Targeted Compliance Framework, TCF)'입니다. 연방 옴부즈만(Commonwealth Ombudsman)의 조사에 따르면, 이 자동화 시스템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구직자 964명의 수당을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취소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의무 위반에 따른 수당 취소 결정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로보데트(Robodebt)' 스캔들 이후, 정부 기관은 수급자의 수당을 삭감하거나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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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살해 어머니의 '정신 질환' 인정 여부 쟁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대법원 심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대법원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어머니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의 '정신 질환(mental impairment)'으로 인한 형사 책임 면제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은 수년 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택 침실에서 두 자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확인하러 간 남편이 참혹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아이들은 어디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죽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족의 신원은 법적인 이유로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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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경찰 문화, 투명성 강화 촉구 목소리 높아져... NSW주 경찰 과잉 진압 논란
호주 최대 규모의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이 무자비한 폭력과 이를 은폐하는 문화적 고질병을 앓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과잉 진압 영상들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전문가들과 인권 옹호 단체들은 경찰 조직의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포 코너스(Four Corners)'는 최근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특히 조현병을 앓고 있는 48세 여성 조디 노트(Jodi Knott)가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이던 중, 두 명의 경찰관에게 얼굴과 성기에 페퍼 스프레이를 맞고, 발로 걷어차이고 짓밟히며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 영상이 공개되어 큰 공분을 샀습니다. 또 다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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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정근로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4.75% 인상 결정... 노사 양측 엇갈린 반응
[시드니]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년 국가 최저임금을 4.7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6.44달러, 주당 1004.90달러로 오르게 되며, 약 300만 명의 노동자가 이번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여러 거시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기준 호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이번 4.75% 인상폭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 조치에 해당합니다. 애덤 해처(Adam Hatcher) 공정근로위원회 위원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벌어진 실질 임금 격차를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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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군내 성폭력 생존자 대상 '비밀유지계약(NDA)' 전격 해제… 조사위원회 앞두고 진실 규명 청신호
호주 연방정부가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게 적용되었던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존자들은 다가오는 군내 성폭력 조사위원회(inquiry)에서 법적 제재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맷 키오(Matt Keogh) 보훈부 장관은 최근 피해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생존자들의 성폭력 경험과 관련된 비밀유지계약을 더 이상 강제하지 않을 방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키오 장관은 "국방부는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밀유지계약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으며, 해당 사안들은 이제 '회복적 참여(restorative engagement)'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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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 감소 위기: 출산율 하락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며 인구 고령화 및 감소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시대에 정점을 찍었던 전 세계 출산율은 이제 호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과거 인구 과잉을 우려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우려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1968년 폴 에를리히(Paul Ehrlich)는 저서 '인구 폭발(The Population Bomb)'을 통해 인구 과잉으로 인한 기아와 전쟁, 그리고 인류 멸종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려했던 인구 과잉으로 인한 파국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1950년 이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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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도박 손실국" 호주, 포커 머신 심야 영업 제한 촉구... NSW주 손실액 100억 달러 육박
호주 전역의 펍(Pub)과 클럽에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포커 머신(Poker machine)의 전원을 차단하는 강력한 영업 제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가 전 세계에서 도박 손실액이 가장 큰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가운데,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독교 자선 단체인 웨슬리 미션(Wesley Mission)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2026년 한 해 동안 포커 머신으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플레이어들은 23억 7천만 달러를 잃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도박 손실 증가율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