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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설탕세 도입 시 충치 370만 건 예방 및 14억 달러 세수 확보" 전망
호주 내에서 설탕세(Sugar Tax)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당 음료에 20%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수백만 건의 충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호주인들의 건강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BMJ 공중보건(BMJ Public Health)'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산음료 및 가당 과일 주스 등 무알코올 가당 음료에 20%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향후 25년 동안 호주 전역에서 약 370만 건의 충치, 19만 1,000건의 잇몸 질환, 그리고 11만 5,000건의 완전 치아 상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레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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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주택 공급 가속화 위해 첨단 제조 시설에 1억 2천만 달러 투자
[OCJ 줌인] (호주=OCJ) 호주 연방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주택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제조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호주 국가재건기금(NRFC)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모듈식 아파트 건축 합작회사인 '빌트 리빙(Built Living)'에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최근 호주 제조업 전문 매체 '오스트레일리안 매뉴팩처링(Australian Manufacturing)'은 정부가 아파트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업 기반의 접근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NRFC의 대규모 자금 투입은 이러한 연방정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서호주 니다럽(Neerabup)에 들어설 첨단 모듈식 건축 시설을 향하고 있다. '빌트 리빙'이 주도하는 모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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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시의회, 거리 미관 해치는 '공공기물 무단 열쇠 보관함' 전면 철거 예고
호주 시드니 시의회(City of Sydney)가 공공기물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거리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열쇠 보관함(Lockboxes)'에 대해 전면 철거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철거 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시드니 도심을 비롯해 달링허스트(Darlinghurst), 밀러스 포인트(Millers Point) 등 주요 주거 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단기 임대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소 이용객이나 청소업체 직원 등이 열쇠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전봇대, 표지판, 울타리, 가로수 및 자전거 보관대 등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열쇠 보관함을 매달아 두는 사례가 급증해 왔습니다. 클로버 무어(Cl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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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100달러,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될 수 있다… 호주 국세청(ATO) 추적 강화
최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 이베이(eBay), 디팝(Depop)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안 입는 옷이나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호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이 판매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개인 간 중고 거래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올린 100달러짜리 중고 거래가 뜻밖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현재 개인의 온라인 판매가 단순한 '취미(Hobby)'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사업(Business)'인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뻗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공공 및 민간 출처로부터 6억 건 이상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납세자의 기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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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 소셜 미디어 플랫폼 대상 '뉴스 미디어 협상법' 개정안 통과
2026년 8월 20일, 호주 연방 의회는 구글(Google), 메타(Meta), 틱톡(TikTok)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호주 현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 장려법(News Media Bargaining Incentive, 이하 NBI)' 패키지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소셜 미디어와 검색 엔진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 공급자와 상업적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호주 미디어 생태계의 자금 조달 방식과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호주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주도한 이번 NBI 법안은,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던 '뉴스 미디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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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아침 출근길 교통 대란... 챗스우드 역 인근 전차선 추락으로 시티행 열차 전면 중단
[시드니=OCJ] 화요일 아침 출근길, 시드니 북부 챗스우드(Chatswood) 역과 아타몬(Artarmon) 역 구간에서 발생한 전차선(overhead wire) 추락 사고로 인해 시드니 도심(City)으로 향하는 모든 열차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른 아침 일터로 향하시던 수많은 교민과 현지 시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호주 7NEWS의 실시간 보도 및 뉴사우스웨일스주 교통부(Transport for NSW)의 긴급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이에 따른 긴급 복구 작업으로 인해 T1 노스 쇼어 및 웨스턴 라인(North Shore and Western Line), T9 노던 라인(Northern Line), 그리고 센트럴 코스트 및 뉴캐슬 라인(CCN)의 양방향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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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던 준주, 30년 만에 '조력존엄사법' 재도입 추진… '의사 함구령' 조항 두고 격론
호주의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NT) 의회가 자발적 조력존엄사(Voluntary Assisted Dying·VAD) 합법화 법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로써 노던 준주는 호주 내에서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양심 투표(conscience vote)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에 포함된 특정 제한 조항들로 인해 의료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던 준주는 지난 1995년 호주 최초로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연방 정부(당시 하워드 정부)에 의해 신속히 무효화되었습니다. 이후 호주의 6개 주와 연방수도권(ACT)은 자체적인 조력존엄사법을 통과시켰으며, 2022년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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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착취의 온상 전락 위기... NSW주, 독자적 '노동자 파견업 면허제' 도입 촉구 목소리 고조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동자 파견업 면허제(Labour Hire Licensing Scheme)'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뉴스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27개의 인권 및 노동 관련 단체들이 연합하여 NSW 주정부에 해당 제도의 시급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NSW주 제임스 코케인(Dr James Cockayne) 현대판 노예제 방지 커미셔너(Anti-slavery Commissioner)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가 악덕 파견업체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특히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