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3M 상대로 20억 달러 규모 '영원한 화학물질(PFAS)' 소송 제기

호주 연방정부가 다국적 제조기업 3M을 상대로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오염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억 달러(AUD) 규모의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가 제기한 역대 최대 규모의 법적 청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의 중심에는 뉴사우스웨일스(NSW), 퀸즐랜드(QLD), 서호주(WA) 등 호주 전역에 걸쳐 위치한 28곳의 국방부 관련 부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방부 기지에서 소방용 폼(거품) 형태로 사용된 PFAS는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 및 건강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미셸 롤런드(Michelle Rowland) 연방 법무장관과 피터 칼릴(Peter Khalil) 국방부 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미 20만 톤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보상하는 데 13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지출했습니다. 칼릴 부장관은 "우리는 피해를 입은 호주 국민을 대신해 3M에 맞서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발생할 환경 복원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반면, 3M 측은 즉각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M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호주에서 PFAS를 제조한 적이 없으며,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도 약 20년 전에 중단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방부는 최근 의회 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거의 20년 동안이나 PFAS가 포함된 소방용 폼을 계속 사용했습니다"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방부 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최전선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라트로브 대학교(La Trobe University)의 사이몬 모라에스 실바(Saimon Moraes Silva) 교수는 기지 인근 주민들이 수년간 물 사용 제한과 불확실성에 시달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방관들의 권익을 대변해 온 믹 티스버리(Mick Tisbury) 부소방국장은 "3M은 소방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지난 2020년 윌리엄타운(Williamtown), 오키(Oakey), 캐서린(Katherine)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2억 1,2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PFAS 중 가장 유해하다고 알려진 PFOS, PFOA, PFHxS는 202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호주 내에서 전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상원 조사를 이끌었던 리디아 소프(Lidia Thorpe) 무소속 상원의원은 정부의 이번 소송을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오염 부지 복원을 위한 자금 확보를 넘어 피해 지역사회에 대한 철저한 보건 지원과 건강 위험성 안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호주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법정 공방이 어떠한 결론을 맺을지 호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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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에디터의 노트: '영원한 화학물질'이 남긴 깊은 상흔은 현대 산업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 물질이 어떻게 우리가 물려받은 자연환경과 이웃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재무적 손해 배상의 문제를 넘어, 생명과 환경을 향한 청지기적 책임감과 기업의 윤리적 의무를 사회 전체가 다시금 성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