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 "세제 개편 시 임대료 급등" 경고… 정부 "기득권의 반발일 뿐" 일축

[호주 부동산/경제] 호주 연방 정부가 2026-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및 ‘자본이득세(CGT)’ 혜택 축소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부동산 업계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부동산 업계는 오히려 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료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정반대의 자체 모델링 결과를 내놓으며 맞서고 있습니다.

호주 부동산협회(Real Estate Institute), 호주 건설협회(Master Builders), 호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등 주요 단체들은 경제 컨설팅 기관인 콰이브(Qaive)와 튤립우드(Tulipwood)에 의뢰한 공동 모델링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과 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기금 신설에도 불구하고 향후 4년간 신규 주택 건설은 오히려 8,700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호주 경제(GDP)는 8억 6,400만 달러 축소되고, 건설 일자리 3,800개가 사라지며, 세입자들의 주당 임대료는 9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연방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연방 보건부 장관은 부동산 로비 단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이들의 모델링을 ‘기득권(vested interests)’의 뻔한 반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버틀러 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재무부 공무원들의 분석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독립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예측을 인용해 실제 임대료 상승폭은 주당 1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예외적으로 유지(Grandfathered)되기 때문에, 이들이 임대료를 올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Treasury)의 공식 전망은 업계의 우려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주택 공급이 도리어 3만 채 증가할 것이며, 임대료 상승폭 역시 주당 2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니 윌킨슨(Jenny Wilkinson) 재무부 차관은 최근 연설을 통해 "기존 주택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10년간 실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약 7만 5,000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이어진 자가 보유율 하락세가 반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모델링 간의 극심한 차이는 주로 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기금 효과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무부는 이 기금이 2만 6,000채의 신규 주택을 창출할 것으로 본 반면, 업계는 5,300채에 불과할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자유당의 앤드류 브래그(Andrew Bragg) 주택 부문 예비장관은 부동산 업계의 모델링 결과를 적극 인용하며, "주택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것은 노동당 예산안의 의도적인 설계임이 확인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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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주택 공급 부족과 임대료 폭등은 현재 호주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 중 하나입니다. 이번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투자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전통적 접근 방식과,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첫 주택 구매자 및 실거주자의 시장 진입을 돕자’는 현 정부의 개혁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모델링이 더 정확한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지만,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치권과 업계의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