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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예산안] 네거티브 기어링 및 자본이득세 개편, 청년층 부동산 시장 진입에 미치는 파장
최근 발표된 호주 연방 정부의 2026-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택 세제 개편안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 방식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 구입 능력을 높이기 위해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제도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오히려 청년층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복잡하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세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의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투자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근로 소득 등에서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일 ..
[호주 정치]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 2026년 예산안 답변 연설 발표..."이민 감축과 세제 개혁으로 공정한 호주 재건"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호주 연방 야당 대표가 2026년 5월 14일(목) 저녁, 취임 후 첫 예산안 답변 연설(Budget reply speech)을 통해 "더 공정하고 자유로우며 나은 호주"를 위한 자유국민연립(Coalition)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지난 화요일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이 발표한 노동당 정부의 예산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주택 공급 확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세 개편, 그리고 이민자 축소 및 비시민권자 복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이민자 수용을 신규 주택 공급량에 연동하는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입니다. 테일러 대표는 순해외이주(Net overseas migration) 규모를 전년도 신..
미국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20% 급감, 비자 규제와 적대적 분위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
[OCJ Special Report] 미국 대학들의 핵심 재원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20% 급감하며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가 최근 미국 내 149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 학기 외국인 신입생 등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응답한 대학의 62%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유학생 등록이 줄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학생 감소는 대학들의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대학의 3분의 1 이상은 유학생 감소로 인해 향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들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학령 인..
스마트폰에 갇힌 다음세대, '가정'이 무너진 울타리 세우는 첫걸음
[OCJ Special Report]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다음세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방과 후 매일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학업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심각한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2026 어린이 생활과 생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학생 2,804명 중 49.2%가 방과 후 스마트기기를 2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2.5%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상 속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에는 가족과의 갈등(12.8%)과 학업 저해(16.8%)가 주요 문..
한국교회 예배, 성장의 도구 넘어 ‘공적 책임’ 회복해야
[OCJ Special Report] 한국교회의 예배가 예배자 개인의 만족과 교회 성장이라는 실용주의적 틀에 갇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적 신앙’의 차원이 약화되었다는 성찰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는 최근 정기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교회 예배의 현주소를 진단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총신대학교 주종훈 교수는 1960년대 이후 회중 참여를 넓히는 예배 갱신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현재의 참여는 정서적 감동이나 지적 깨달음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배의 목표가 예배자의 만족과 교회 성장에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예배를 통한 삶의 변화와 신앙 형성이라는 본질적 측면이 소홀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 교수는 예배 속에서 공적 영역, 즉 사회와 이웃, 정..
호주 30년 만의 기상이변, 대형 마트 핵심 생필품 가격 변동 예고
최근 호주 주요 대형 마트(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핵심 생필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호주 주요 농업 지대를 덮친 30년 만의 기록적인 기상이변이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농산물 수확량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료품 가격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와 기상청(BoM)의 최신 기후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 주요 지역은 지난 30년간 전례 없는 강수량 감소와 이례적인 폭염, 혹은 극단적인 폭우가 교차하는 이상 기후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재배에 필수적인 가을과 겨울철 강수량이 급감하면서 주요 식량 생산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빵, 우유, 그리고 각종 ..
[호주 연방 예산안] 고령화 사회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요양 서비스 재정 압박 '비상'
호주의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 요양(Aged Care) 부문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 투입 약속에도 불구하고, 요양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병상 부족과 인프라 한계를 호소하며 더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주 사회의 기대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가 맞물리면서 노년층 지원 문제가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NARI)의 트레이시 코만스(Tracy Comans) 소장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코만스 소장은 요양 산업이 정부에 자체적..
호주 연방정부, 도박 광고 제한 개혁안 발표… '비겁한 땜질식 처방' 비판 고조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연방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가 고(故) 페타 머피(Peta Murphy) 하원의원의 주도로 작성된 도박 개혁 보고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2026년 연방 예산안 발표 당일에 기습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도박 광고 금지와 국가 차원의 독립 규제 기관 설립 등 핵심 권고사항이 모두 빠진 채 발표되어, 시민단체와 야권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비겁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발표된 이른바 '머피 보고서(You Win Some, You Lose More)'는 도박이 개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기 위해 총 3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3년 이내에 모든 도박 광고를 전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