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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 팬데믹 유예 종료… 소상공인 세금 체납 강력 징수 재개
[OCJ Focus] 호주 국세청(ATO)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했던 세금 징수 유예 조치를 전면 종료하고, 소규모 비즈니스(Small Business)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 세금 회수에 돌입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이 거둬들여야 할 미납 세금 중 약 66%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TO는 '이사 벌금 통지서(Director Penalty Notices, DPN)' 발급과 '압류(Garnishee)' 조치 등 강경책을 동원하고 있어, 호주 내 한인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00억 달러 규모의 세수 부족… 타깃이 된 소상공인 2026년 7월 현지 경제 매체 보도에 따르면, ATO는 현재 약 498억 달러에 달하는 미수금(tax sh..
호주 연방정부, 도박 광고 규제 개혁안 수정 가능성 시사… 정치권 논쟁 가열
[OCJ 뉴스] 호주 노동당(Labor) 정부가 도박 광고의 '전면 금지(total ban)' 대신 '합리적인 수정안(reasonable amendments)'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당(Greens) 등은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예외 없는 강력한 도박 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호주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도박 산업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중대한 기로에 섰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 타협인가 후퇴인가 가디언(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도박 개혁안과 관련해 사방에서 거센 압박(pressure from all sides)을 받고 있다. 당초 시민사회와 도박 중독 예방..
시드니 공항 활주로에서 여객기 충돌 위기 모면… 인력 부족 여파
[OCJ 뉴스] 시드니 공항, 젯스타-카타르 항공기 아찔한 대형 사고 피했지만 '안전 경고등' 켜져 (OCJ=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 2026년 8월 9일 오전, 호주 최대 관문인 시드니 공항(Sydney Airport) 활주로에서 젯스타(Jetstar)와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 여객기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최근 공항 내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며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9일 오전 시드니 공항 활주로 상에서 두 여객기의 동선이 위험 수준으로 겹치면서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관제 조치와 대응을 통해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선교의 길 막혀선 안 돼”… 한국교회, 해외 선교비 과세 대응 본격화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해외 선교비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기부금 세제 혜택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선교의 길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선교 재정 구조 개혁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지난 8월 7일 서울 노량진 CTS 컨벤션홀에서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KWMA 회원단체, 선교단체 및 선교법인 책임자, 교회 선교 담당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월 27일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
트럼프 행정부, 호주 NSW주 소도시에 5억 6천만 달러 규모 희토류 광산 투자… “서방 국방 공급망의 초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방부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외딴 소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호주 광산 기업인 선라이즈 에너지 메탈스(Sunrise Energy Metals)에 미화 4억 달러(호주 달러 약 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인구 130여 명에 불과한 소도시 '파이필드(Fifield)'에 세계 최초의 스칸듐(Scandium) 주요 광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파이필드는 술집이 단 한 곳뿐인 조용한 마을이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방 세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책임지는 전략적 요충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스칸듐은 항공우주 산업..
젯스타(Jetstar) 항공의 좌석 배정 정책, ‘기만적’이라는 비판 직면… 어린 자녀 동반 가족 승객들의 불만 고조
최근 세 자녀를 둔 한 어머니의 사연을 통해 호주 저비용 항공사(LCC) 젯스타(Jetstar)의 좌석 배정 정책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기만적(misleading and deceptive)'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승객은 항공권 예매 시 좌석 지정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자녀들과 비행기에 탑승하는 만큼, 당연히 아이들과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젯스타의 자동화된 시스템은 가족의 좌석을 서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다행히 공항 카운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 맨 뒷좌석에 추가 비용 없이 일가족이 함께 앉을 수 있었지만, 이 승객은 이 모든 과정을 불필요한 "시련(ordeal)"이라고 묘사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
[2026 호주 인구조사] "미참여 시 하루 364달러 벌금"… 오는 11일, 호주 내 모든 체류자 참여 필수
호주 통계청(ABS)이 주관하는 2026년 인구주택총조사(Census)가 오는 8월 11일 화요일에 호주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매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호주에 체류 중인 모든 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참여가 요구됩니다. 1905년 제정된 호주 인구 및 통계법(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에 따라, 센서스 참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호주 통계청의 거듭된 참여 독려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하여 공식 서면 지시(written direction)를 받게 될 경우, 이를 무시한 날부터 매일 최대 364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허위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재할 경우에는 최대 3..
호주 Kmart 89달러 '스마트 안경' 완판… 사생활 침해 우려 확산에 정부 조사 착수
최근 호주에서 89달러에 출시된 Kmart의 스마트 안경이 순식간에 매진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생활 보호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호주 Kmart의 자체 브랜드인 안코(Anko)가 지난 7월 28일 출시한 이 카메라 안경은 800만 화소 사진 촬영과 1080p 고해상도 비디오 녹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전화 통화, HeyCyan 앱을 통한 AI 비서 기능까지 제공하지만, 가격은 단돈 89달러에 불과합니다. 기존 수백 달러에 달하던 메타(Meta) 레이밴 스마트 안경에 비해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출시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전국 매장과 온라인에서 완판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