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종교 지원금 80% 불교 편중 논란... 기독교계 공정성 제기

 2026년 정부 종교 지원 예산 81% 불교 편중... 기독교계 "공정성 상실" 강력 반발

 

 

[OCJ 서울] 정부의 2026년도 종교 지원 예산 중 80% 이상이 불교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예산 배정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특정 종교에 대한 과도한 예산 몰아주기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불교계 849억 원 배정... 전체 예산의 81.43% 차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2026년도 예산을 분석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종교 지원금 1,043억 5,600만 원 중 불교 관련 예산은 849억 8,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81.43%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타 종교 예산은 불교계와 큰 격차를 보였다. 천주교는 57억 7,200만 원(5.53%), 기독교(개신교)는 56억 2,400만 원(5.39%)에 그쳤으며, 유교 33억 6,300만 원(3.22%), 원불교 11억 2,100만 원(1.07%), 민족종교 15억 8,400만 원(1.52%), 천도교 7억 3,400만 원(0.70%)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 공통 예산은 11억 7,700만 원(1.13%)이었다.

 

템플스테이·관람료 포함 시 불교 지원금 연간 1,700억 원 육박 언론회는 종무실 예산 외에도 불교계에 지원되는 추가 재정을 지적했다.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 사업에 270억 원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전국 65개 사찰에 지급되는 문화재 관람료 명목의 예산도 지난해 기준 566억 8,9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찰 재해 복구 비용과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지원금(88억 원) 등을 모두 합산할 경우, 불교계가 한 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총 재정 규모는 약 1,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독교계 "특정 종교 포교에 세금 지원... 정교분리 위배" 임다윗 목사가 이끄는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국민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에 막대한 세금이 집중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템플스테이에 대해 "내용과 형식상 불교 홍보 성격이 분명한 프로그램을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 재정이 특정 종교의 포교 활동에 사용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회는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는 다종교 국가"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분을 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특정 종교에 편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 편성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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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종교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배정을 둘러싼 이번 논란이 서로를 향한 반목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건강한 토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