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보기 →뉴스/오세아니아
뉴스/오세아니아
[호주 예산안] 네거티브 기어링 및 자본이득세 개편, 청년층 부동산 시장 진입에 미치는 파장
최근 발표된 호주 연방 정부의 2026-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택 세제 개편안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 방식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 구입 능력을 높이기 위해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제도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오히려 청년층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복잡하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세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의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투자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근로 소득 등에서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일 ..
뉴스/오세아니아
[호주 정치]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 2026년 예산안 답변 연설 발표..."이민 감축과 세제 개혁으로 공정한 호주 재건"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호주 연방 야당 대표가 2026년 5월 14일(목) 저녁, 취임 후 첫 예산안 답변 연설(Budget reply speech)을 통해 "더 공정하고 자유로우며 나은 호주"를 위한 자유국민연립(Coalition)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지난 화요일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이 발표한 노동당 정부의 예산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주택 공급 확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세 개편, 그리고 이민자 축소 및 비시민권자 복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이민자 수용을 신규 주택 공급량에 연동하는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입니다. 테일러 대표는 순해외이주(Net overseas migration) 규모를 전년도 신..
뉴스/오세아니아
호주 30년 만의 기상이변, 대형 마트 핵심 생필품 가격 변동 예고
최근 호주 주요 대형 마트(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핵심 생필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호주 주요 농업 지대를 덮친 30년 만의 기록적인 기상이변이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농산물 수확량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료품 가격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와 기상청(BoM)의 최신 기후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 주요 지역은 지난 30년간 전례 없는 강수량 감소와 이례적인 폭염, 혹은 극단적인 폭우가 교차하는 이상 기후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재배에 필수적인 가을과 겨울철 강수량이 급감하면서 주요 식량 생산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빵, 우유, 그리고 각종 ..
뉴스/오세아니아
[호주 연방 예산안] 고령화 사회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요양 서비스 재정 압박 '비상'
호주의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 요양(Aged Care) 부문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 투입 약속에도 불구하고, 요양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병상 부족과 인프라 한계를 호소하며 더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주 사회의 기대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가 맞물리면서 노년층 지원 문제가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NARI)의 트레이시 코만스(Tracy Comans) 소장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코만스 소장은 요양 산업이 정부에 자체적..
뉴스/오세아니아
호주 연방정부, 도박 광고 제한 개혁안 발표… '비겁한 땜질식 처방' 비판 고조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연방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가 고(故) 페타 머피(Peta Murphy) 하원의원의 주도로 작성된 도박 개혁 보고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2026년 연방 예산안 발표 당일에 기습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도박 광고 금지와 국가 차원의 독립 규제 기관 설립 등 핵심 권고사항이 모두 빠진 채 발표되어, 시민단체와 야권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비겁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발표된 이른바 '머피 보고서(You Win Some, You Lose More)'는 도박이 개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기 위해 총 3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3년 이내에 모든 도박 광고를 전면 금지..
뉴스/오세아니아
[2026 연방 예산안] 호주 주택 시장 대변혁: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소득세(CGT) 개편의 명암
호주 연방 정부가 2026-27년 예산안을 통해 호주 주택 시장의 지형을 바꿀 대대적인 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연방 재무장관은 기존 투자자들의 기득권은 보호하되, 향후 투자 자본을 신축 주택으로 유도하여 극심한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양도소득세(CGT) 할인 제도의 축소와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투자 손실을 타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혜택의 제한입니다.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주어지던 50%의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은 2027년 7월 1일부터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이른바 '실질 수익(Real Gain)' 기준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1999년 키팅(Keating) ..
뉴스/오세아니아
호주 출국세(PMC), 내년 1월부터 80달러로 또 인상… 여행·관광업계 강력 반발
호주 연방 정부의 2026-27년도 예산안에 따라, 호주를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출국세 성격의 '여객이동부담금(Passenger Movement Charge, 이하 PMC)'이 또다시 인상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PMC는 현행 70달러에서 80달러로 10달러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호주를 떠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항공편은 물론 크루즈를 통한 출국 시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1995년 27달러로 처음 도입된 이후 약 200%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호주의 출국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PMC는 1978년 도입된 출국세를 개편하여 폴 키팅 정부 시절인 1995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본래 공항 및 항만의 여객 처..
뉴스/오세아니아
호주 도로 위 '숨은 눈', 암행순찰차 식별 더욱 어려워집니다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도로 위에서 과속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Unmarked police cars)를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과거 호주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가 주로 사용하는 BMW 5시리즈 등의 고급 암행순찰차는 일반적인 노란색 표준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고급 차량 소유주들이 대부분 슬림형 흰색/검은색 번호판이나 프리미엄 번호판을 선호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드니 일대에서 유럽형 프리미엄 번호판을 장착한 암행순찰차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드라이브(Drive)의 보도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된 번호판은 일반 시민들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