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및 안전벨트 단속 카메라 벌금폭탄에 호주인 25만 명 재정 위기 직면… ‘제도 개선 촉구’ 목소리 고조

최근 호주 전역에 도입된 인공지능(AI) 기반의 휴대폰 및 안전벨트 단속 카메라로 인해 무려 25만 명의 호주인들이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으며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이 오히려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처벌 위주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야후 뉴스 호주(Yahoo News Australia)와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뉴사우스웨일스(NSW)와 서호주(WA), 퀸즐랜드(QLD) 등 여러 주 정부는 운전자의 주의 산만과 안전벨트 미착용을 적발하기 위해 첨단 카메라를 대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NSW주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안전벨트 오착용 여부까지 잡아내는 단속을 시작한 이후 2024-25 회계연도에만 벌금 수익이 무려 1,400% 급증한 약 5,900만 달러(약 13만 2,698건)를 기록했습니다. 서호주 역시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한 달 만에 3만 1,000건 이상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약 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 분석 기관 '파인더(Finder)'의 통계에 따르면, 호주인 920만 명의 통장 잔고가 1,000달러 미만일 정도로 저축 여력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400달러에서 1,000달러를 훌쩍 넘는 교통 벌금과 벌점은 단순한 페널티를 넘어 가계의 파산을 부르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키가 작아 목이 쓸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아래로 착용했다가 일주일 만에 세 차례나 적발되어 1,200달러 이상의 벌금과 9점의 벌점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위반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과 목적이 ‘교통안전 교육’보다는 ‘세수 확보’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는 과도하게 가혹한 현재의 벌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단순 실수나 인식 부족에 대해서는 1차 경고장을 우선 발부하거나, 소득 수준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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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에디터의 노트: 법과 제도는 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잣대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차가울 때 서민의 삶은 뜻밖의 위협을 받습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로 재정적 압박이 극심한 상황에서 한 번의 실수로 부과되는 가혹한 벌금은 많은 이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은 우리 사회가 안전이라는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약자를 향한 긍휼과 은혜의 시선을 잃지 않는 ‘따뜻한 공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