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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복지수당 취소 야기한 IT 시스템 전면 중단… 호주 정부, 구직자 지원 제도 개편 예고
수백 건의 위법적인 복지 수당 취소 사태를 일으킨 호주 정부의 자동화 IT 시스템이 복구를 위해 수개월간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문제가 된 시스템은 복지 수급자의 구직 의무 이행을 관리하는 '표적준수 프레임워크(Targeted Compliance Framework, TCF)'입니다. 연방 옴부즈만(Commonwealth Ombudsman)의 조사에 따르면, 이 자동화 시스템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구직자 964명의 수당을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취소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의무 위반에 따른 수당 취소 결정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로보데트(Robodebt)' 스캔들 이후, 정부 기관은 수급자의 수당을 삭감하거나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의..
두 자녀 살해 어머니의 '정신 질환' 인정 여부 쟁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대법원 심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대법원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어머니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의 '정신 질환(mental impairment)'으로 인한 형사 책임 면제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은 수년 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택 침실에서 두 자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확인하러 간 남편이 참혹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아이들은 어디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죽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족의 신원은 법적인 이유로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 질환..
폭력적인 경찰 문화, 투명성 강화 촉구 목소리 높아져... NSW주 경찰 과잉 진압 논란
호주 최대 규모의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이 무자비한 폭력과 이를 은폐하는 문화적 고질병을 앓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과잉 진압 영상들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전문가들과 인권 옹호 단체들은 경찰 조직의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포 코너스(Four Corners)'는 최근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특히 조현병을 앓고 있는 48세 여성 조디 노트(Jodi Knott)가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이던 중, 두 명의 경찰관에게 얼굴과 성기에 페퍼 스프레이를 맞고, 발로 걷어차이고 짓밟히며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 영상이 공개되어 큰 공분을 샀습니다. 또 다른 영..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4.75% 인상 결정... 노사 양측 엇갈린 반응
[시드니]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년 국가 최저임금을 4.7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6.44달러, 주당 1004.90달러로 오르게 되며, 약 300만 명의 노동자가 이번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여러 거시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기준 호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이번 4.75% 인상폭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 조치에 해당합니다. 애덤 해처(Adam Hatcher) 공정근로위원회 위원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벌어진 실질 임금 격차를 완전히..
호주 연방정부, 군내 성폭력 생존자 대상 '비밀유지계약(NDA)' 전격 해제… 조사위원회 앞두고 진실 규명 청신호
호주 연방정부가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게 적용되었던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존자들은 다가오는 군내 성폭력 조사위원회(inquiry)에서 법적 제재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맷 키오(Matt Keogh) 보훈부 장관은 최근 피해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생존자들의 성폭력 경험과 관련된 비밀유지계약을 더 이상 강제하지 않을 방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키오 장관은 "국방부는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밀유지계약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으며, 해당 사안들은 이제 '회복적 참여(restorative engagement)' 절차를..
미각의 제4차원: 당신의 식탁 위를 흐르는 소리가 보약이 되는 법
우리는 보통 맛을 입으로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혀의 미뢰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을 감별하고, 코로 향을 맡으며 그 풍미를 완성한다고 믿죠. 하지만 옥스퍼드 대학교의 실험 심리학 교수 찰스 스펜스(Charles Spence)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미각이 단지 입안의 감각이 아니라, 귀를 포함한 오감의 총체적 결합인 가스트로피직스(Gastrophysics)의 영역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식재료의 영양을 넘어, 우리가 식사할 때 듣는 소리가 어떻게 몸의 대사를 바꾸고 영적 풍요로움을 더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해 봅니다. 1. 소닉 칩(Sonic Chip) 실험: 바삭함은 고막이 결정한다 세계적인 요리 과학의 전환점이 된 실험 중 하나는 소위 소닉 칩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
침묵하던 바다의 신음, 피조물을 향한 청지기의 회개
[OCJ 논설] 주요 이슈: 2026년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제기된 '해양 위기(Oceans in Crisis)'와 글로벌 환경 규제 속 인류의 책임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2026년 6월 2일 호주 박물관(Australian Museum)에서는 '해양 위기(Oceans in Crisis)'를 주제로 테리 가르시아(Terry Garcia)의 탤벗 오레이션(Talbot Oration) 특별 강연이 열렸다. 세계적인 해양 환경 운동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바다의 현실은 참혹하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며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와 잉여 열을 묵묵히 흡수해 온 바다가 이제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상실하고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엄중히 경고한 것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
풍랑 속에서 누리는 평안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37-40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갈릴리 바다는 주변 지형의 특징으로 인해 예고 없이 거센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 중 여럿은 뼈가 굵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 앞에서는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이 무용지물임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