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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방 예산안] 호주 주택 시장 대변혁: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소득세(CGT) 개편의 명암
호주 연방 정부가 2026-27년 예산안을 통해 호주 주택 시장의 지형을 바꿀 대대적인 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연방 재무장관은 기존 투자자들의 기득권은 보호하되, 향후 투자 자본을 신축 주택으로 유도하여 극심한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양도소득세(CGT) 할인 제도의 축소와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투자 손실을 타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혜택의 제한입니다.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주어지던 50%의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은 2027년 7월 1일부터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이른바 '실질 수익(Real Gain)' 기준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1999년 키팅(Kea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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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출국세(PMC), 내년 1월부터 80달러로 또 인상… 여행·관광업계 강력 반발
호주 연방 정부의 2026-27년도 예산안에 따라, 호주를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출국세 성격의 '여객이동부담금(Passenger Movement Charge, 이하 PMC)'이 또다시 인상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PMC는 현행 70달러에서 80달러로 10달러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호주를 떠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항공편은 물론 크루즈를 통한 출국 시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1995년 27달러로 처음 도입된 이후 약 200%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호주의 출국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PMC는 1978년 도입된 출국세를 개편하여 폴 키팅 정부 시절인 1995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본래 공항 및 항만의 여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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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도로 위 '숨은 눈', 암행순찰차 식별 더욱 어려워집니다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도로 위에서 과속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Unmarked police cars)를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과거 호주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가 주로 사용하는 BMW 5시리즈 등의 고급 암행순찰차는 일반적인 노란색 표준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고급 차량 소유주들이 대부분 슬림형 흰색/검은색 번호판이나 프리미엄 번호판을 선호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드니 일대에서 유럽형 프리미엄 번호판을 장착한 암행순찰차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드라이브(Drive)의 보도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된 번호판은 일반 시민들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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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초고층 빌딩 크레인에 맨몸으로 오른 청년… 경찰청장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짓"
[호주 뉴스] 최근 시드니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로 건설 중인 55 피트 스트리트(55 Pitt Street) 타워의 크레인에 한 청년이 안전 장비 없이 맨몸으로 올라가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당 영상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으며, 경찰 당국은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나인뉴스(9New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청년은 보안망을 뚫고 공사 현장에 잠입해 48층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도달한 그는 안전 장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타워크레인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크레인을 오르던 중 잠시 멈춰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았으며, 크레인의 붐(boom) 끝부분에 도달한 후에는 셀카를 찍고 카메라를 360도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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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달러 치매 지원금 확대... "연구 투자도 병행되어야" 전문가 경고
[호주 연방 예산안] 2026년 5월 12일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이 발표한 2026-27 호주 연방 예산안(Federal Budget)에 치매 관리를 위한 2억 달러 규모의 특화 지원금 확대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호주 전역의 치매 환자 및 가족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돌봄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질병 퇴치를 위한 연구 투자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 예산안을 통해 호주 정부는 노인 요양(Aged Care) 부문에 총 37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2억 달러는 치매 관련 특화 프로그램에 집중 배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전문 치매 치료 프로그램(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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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스] NSW주, 초보 오토바이 운전자 형광 조끼 및 안전 장갑 착용 의무화... 위반 시 339달러 벌금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초보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도로 안전 규정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는 수천 명의 운전자들은 339달러의 벌금과 벌점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NSW주의 연습 면허(Learner, L) 및 임시 면허(Provisional, P1/P2)를 소지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주행 시 반드시 승인된 형광 조끼(Hi-vis vest)나 재킷, 그리고 안전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 장갑의 경우 유럽 안전 표준인 'EN 13594:2015' 등급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당국은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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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6-27 연방 예산안 전격 발표: 주택 및 조세 개혁을 통한 '어려운 개혁의 길' 선택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정부가 주택 시장 및 조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포함한 2026-27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저녁 의회에서 자신의 다섯 번째 예산안을 공개하며, 이번 예산안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야심 찬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본이득세(CGT)와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혜택 축소 등 다소 뼈아프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둔 '어려운 개혁의 길(hard road of reform)'을 선택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개편을 통해 약 35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출 억제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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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형 마트 식품의 '친환경' 표기, 상당수가 규제 없는 마케팅 용어로 밝혀져
최근 호주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자연 친화적(natural)' 또는 '지속 가능(sustainable)'과 같은 환경 관련 표기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 글로벌 건강 연구소(George Institute for Global Health)의 연구진은 시드니에 위치한 콜스(Coles), 울워스(Woolworths), 알디(Aldi), IGA, 해리스 팜(Harris Farm) 등 주요 마트에서 판매되는 2만 7천여 개의 포장 식품을 분석했습니다. '공중보건 영양(Public Health Nutrition)'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