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026-27 연방 예산안 전격 발표: 주택 및 조세 개혁을 통한 '어려운 개혁의 길' 선택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정부가 주택 시장 및 조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포함한 2026-27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저녁 의회에서 자신의 다섯 번째 예산안을 공개하며, 이번 예산안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야심 찬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본이득세(CGT)와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혜택 축소 등 다소 뼈아프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둔 '어려운 개혁의 길(hard road of reform)'을 선택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개편을 통해 약 35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출 억제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 조치입니다. 1,300만 명이 넘는 호주 근로자들은 2027-28 회계연도부터 영구적으로 연간 최대 250달러의 세액 공제(Tax Offset)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수증 증빙 없이 청구할 수 있는 1,000달러의 즉각적인 세금 공제 혜택도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위해서는 2만 달러의 즉각적인 자산 상각 혜택이 2026년 7월 1일부터 영구적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단체들은 이러한 세금 감면 조치가 정작 소득이 없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고강도 세제 개편은 이번 예산안의 핵심입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은 '신규 주택(New builds)'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2026년 5월 12일 오후 7시 30분(AEST) 이전에 보유한 부동산은 기존 혜택이 유지되므로 기존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첫 집 마련을 꿈꾸는 7만 5천 명의 청년 및 무주택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CGT) 역시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개인, 신탁 및 파트너십에 적용되던 기존 50%의 CGT 할인 혜택이 폐지되며, 대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원가 연동제(Cost base indexation)와 30%의 최저 세율이 도입됩니다. 이는 실질 자본 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평범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한계 세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주 주거지(Main residences)와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한 면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2027년 7월 1일 이전의 자산 증식분에 대해서는 기존 50% 할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광범위하게 이용되던 신탁(Trusts) 제도에도 칼날이 향했습니다. 2028년 7월 1일부터 재량 신탁(Discretionary trusts)에 대해 수탁자가 납부해야 하는 30%의 세금이 새롭게 부과됩니다. 정부는 약 100만 개에 달하는 가족 및 소규모 기업 신탁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며, 이를 통해 일반 임금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단, 고정 신탁, 특별 장애 신탁, 자선 신탁은 이번 개편에서 제외됩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 재무부는 경기 침체(Recession)를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전쟁과 홍해 무역로 폐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글로벌 유가가 배럴당 최대 200달러까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7%에 달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했습니다. 현재 4.6%인 인플레이션은 연료비 상승의 여파로 약 5%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호주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2.25%에서 올해 1.75%로 둔화될 전망이나, 글로벌 유가가 안정될 경우 내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출 가격 상승은 호주 정부에 5년간 109억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라는 이례적인 횡재를 안겨주었습니다.

찰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며 "저항이 적은 쉬운 길이 아닌, 개혁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돋보이지만, 실생활에서 이 커다란 세제 변화를 마주하게 될 납세자들과 시장의 반응은 앞으로 호주 사회에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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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2026-27 연방 예산안은 세대 간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노동당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해 건드리기 어려웠던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라는 두 가지 성역을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찰머스 재무장관의 말처럼 '가장 야심 차고 험난한 개혁'임이 틀림없습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OCJ)의 시각에서 볼 때, 부의 공정한 분배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가는 청년 세대를 향한 사회적 배려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어떻게 실현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거시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중동발 리스크가 서민 경제에 미칠 여파를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