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출국세(PMC), 내년 1월부터 80달러로 또 인상… 여행·관광업계 강력 반발

호주 연방 정부의 2026-27년도 예산안에 따라, 호주를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출국세 성격의 '여객이동부담금(Passenger Movement Charge, 이하 PMC)'이 또다시 인상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PMC는 현행 70달러에서 80달러로 10달러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호주를 떠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항공편은 물론 크루즈를 통한 출국 시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1995년 27달러로 처음 도입된 이후 약 200%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호주의 출국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PMC는 1978년 도입된 출국세를 개편하여 폴 키팅 정부 시절인 1995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본래 공항 및 항만의 여객 처리와 보안, 생물보안(Biosecurity)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보통 국제선 항공권이나 크루즈 티켓 구매 시 가격에 포함되어 청구되며, 11세 이하 어린이와 항공사 승무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승객이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2024년 7월에도 생물보안 시스템 강화를 명분으로 PMC를 60달러에서 70달러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상 소식에 호주 관광 및 항공업계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강한 유감과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분쟁 발발 등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여 항공사들이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금 인상까지 겹쳐 여행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관광교통포럼(TTF)의 마지 오스몬드(Margy Osmond) 최고경영자는 "이번 인상 조치는 관광업계에 큰 충격"이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항공권 외에 세금으로만 320달러를 지불해야 하므로, 해외여행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CLIA) 호주 지부 역시 "가뜩이나 호주의 높은 항만 비용으로 인해 글로벌 크루즈선들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더욱 잃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5년 동안 7억 5,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돈 패럴(Don Farrell) 무역관광부 장관의 대변인은 "비교적 소폭의 PMC 인상은 국제 관광객 방문 수치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과거 10달러 인상 당시에도 단기 국제 방문객은 오히려 5% 증가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둬들인 세금을 여행객의 편의와 인프라 개선에 투명하게 재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에디스 코완 대학교의 기 로만(Gui Lohmann) 교수는 국제선 도착 시 여전히 작성해야 하는 종이 입국 신고서의 폐지와 국경 검역 시스템의 전면적인 디지털 현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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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해외여행은 많은 이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이지만, 항공권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 출국세까지 연이어 인상되는 것은 일반 가정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숨겨진 세금'으로 불리는 여객이동부담금(PMC)이 본래의 목적인 국경 안보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입국 절차의 현대화로 이어져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