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2033년까지 국방비 GDP 3%로 증액 발표... 야당은 "회계 꼼수" 비판

[호주 국방] 호주 연방정부가 '2026년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ce Strategy)'을 새롭게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을 530억 달러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33년까지 호주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16일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 클럽(National Press Club) 연설을 통해 "호주 역사상 평시를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미사일 방어, 무인기(드론), 유도무기 비축량 확대 등 현대전의 양상에 맞춘 군사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GDP 3%'라는 목표 수치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번 국방비 계산 방식에 군인 연금 및 주택 수당, 국방 정보 예산 등을 포함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산정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말스 장관은 "현재 호주의 국방비 지출은 NATO 기준으로 GDP의 2.8%에 해당하며, 2033년에는 3%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동맹국들과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등 안보 전문가들과 야당은 이러한 산정 방식의 변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ASPI의 맬컴 데이비스(Malcolm Davis) 수석 연구원은 "전통적인 호주 기준으로 보면 현재 국방비 지출은 GDP의 2.03% 수준"이라며, 주택이나 보건, 연금 등 비국방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실제 전투력 향상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패터슨(James Paterson) 야당 국방 대변인 역시 "회계적인 꼼수(Accounting tricks)가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며, "이전에 국방비에 포함하지 않았던 군인 연금 등을 슬그머니 포함시켜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주를 향한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동맹국들에게 GDP의 3.5%까지 국방비를 인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말스 장관은 특정 국가의 요구에 의한 결정이 아님을 선을 그으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rules-based order)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주 정부의 이번 국방비 증액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국방 능력의 강화인지, 아니면 동맹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치 조정인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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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국방비는 그 수치 자체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호주 정부가 향후 10년간 대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무인기와 미사일 방어 등 현대전에 맞춘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는 점은 국가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동맹국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계산 방식을 변경했다는 정치권과 학계의 비판은 뼈아픕니다. 예산이 단순히 장부상의 3%를 맞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