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퀸즐랜드주, 전기 자전거 '시속 10km' 제한 추진에 지자체 및 업계 강력 반발

호주 퀸즐랜드주 정부가 전기 자전거(e-bike) 및 전동 스쿠터 탑승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추진하면서, 지방 의회(카운슬)와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지정된 보도와 공유 도로에서 시속 10km의 속도 제한을 두고, 16세 미만의 탑승을 금지하며, 최소 초보자용 운전면허증(Learner's licence) 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사 샤이어 카운슬(Noosa Shire Council)의 래리 셍스톡(Larry Sengstock) 최고경영자(CEO)는 시속 10km 제한이 "걷는 속도를 간신히 넘는 수준(barely above walking pace)"이라며, 이동 거리가 먼 지역 도시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골드코스트 시의회(Gold Coast City Council) 역시 낮은 속도로 주행할 경우 자전거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큰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16세 연령 제한이 전기 자전거로 통학하는 청소년들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리즈번 시의회(Brisbane City Council)의 콜린 프리먼(Colin Freeman) CEO는 광범위한 자전거 도로망에 일괄적인 시속 10km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속도 제한 표지판을 전면 설치해야 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서머싯 지역 카운슬(Somerset Regional Council)은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브리즈번 밸리 레일 트레일(Brisbane Valley Rail Trail) 이용자들(절반가량이 전기 자전거 이용)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 업계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주 자동차 협회(RACQ)는 운전면허 의무화 대신 간단한 주행 테스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버 이츠(Uber Eats)와 도어대시(DoorDash) 등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법안이 3만 명에 달하는 배달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배달 업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배달 종사자의 대다수가 해외 여권 소지자이므로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큰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퀸즐랜드주 정부는 안전을 위해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브렌트 미클버그(Brent Mickelberg) 교통부 장관은 이 법안이 "전국을 선도하는 개혁"이라며, 보행자 안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방어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퀸즐랜드주에서는 지난 1년간 e-모빌리티 관련 사고로 12명이 사망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6,000명 이상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5년에만 16세 미만 아동이 연관된 부상 건수가 1,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시각장애인 단체인 비전 오스트레일리아(Vision Australia)는 이번 속도 제한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이 단체는 소리 없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전기 기기가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에게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법안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친환경 이동 수단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퀸즐랜드주의 이번 규제안이 향후 호주 전역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 법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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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전기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의 보급은 친환경 이동 수단이라는 큰 장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존 보행자와의 마찰이라는 만만치 않은 안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속 10km라는 강력한 속도 제한은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조치이나, 자전거의 물리적 특성상 저속 주행 시 도리어 균형을 잃기 쉽고 이동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전문가와 지자체의 지적도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일괄적인 강력한 규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전거 전용 인프라 확충과 구역별 맞춤형 속도 제한을 통해 '안전'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 조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