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위원회, '주니어 임금' 폐지 여부 최종 심의... 소매·외식업계 긴장

[OCJ 뉴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가 18세에서 20세 사이의 노동자에게 성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주니어 임금(Junior Rates)' 제도의 폐지 여부를 두고 최종 심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매업, 패스트푸드, 약국 분야에서 근무하는 약 50만 명 이상의 청년 노동자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호주 노동 시장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심의는 호주 최대 소매업 노조인 SDA(Shop, Distributive and Allied Employees' Association)가 2024년 6월에 제기한 신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SDA는 "성인 연령이면 성인 임금을 받아야 한다(Adult Age = Adult Wage)"는 슬로건 아래, 18세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성인 임금의 10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쟁점 및 임금 구조 변화 현재 호주의 주요 현대 어워드(Modern Awards)에 따르면, 21세 미만의 노동자는 연령에 따라 성인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받습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된 성인(21세 이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24.95달러입니다.

SDA가 요구하는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20세: 현재 성인 임금의 70~90% 수준에서 **100%**로 인상.
• 17세: 현재 약 60% 수준에서 **75%**로 인상.
• 16세 이하: 현재 약 45~50% 수준에서 **50%**로 인상.

SDA의 Gerard Dwyer 전국 사무총장(National Secretary)은 "18세 노동자들은 투표권이 있고 운전을 하며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임금에서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며, "집세나 공과금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할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2. 업계의 반발과 경제적 우려 반면, 소매 및 외식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공식 출범한 호주 소매 협의회(Australian Retail Council, ARA와 NRA의 통합 기구)는 주니어 임금 폐지가 청년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hris Rodwell ARA CEO는 "주니어 임금이 폐지될 경우 소매업체의 77%가 청년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숙련된 성인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면 노동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호주의 청년 실업률은 10.2%로, 전체 평균 실업률인 4.3%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절차 FWC의 Adam Hatcher 위원장(President)이 이끄는 풀 벤치(Full Bench)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증거 청취 및 심리를 마쳤습니다. 19세 노동자이자 시프트 슈퍼바이저로 근무 중인 Ahnaf Haque는 심리 과정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신입 사원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약 5달러를 적게 받고 있다"는 증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FWC는 현재 양측의 최종 변론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수개월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만약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소매업(General Retail Industry Award), 패스트푸드(Fast Food Industry Award), 약국(Pharmacy Industry Award) 등 3대 주요 분야에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에디터의 노트] 노동의 가치가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고, 모든 청년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심의가 갈등을 넘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치유와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