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구독 함정' 및 숨겨진 수수료 전면 금지 법안 초안 발표

OCJ – 앨바니지(Albanese) 정부는 지난 2월 8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s)'과 결제 과정에서 추가되는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를 전면 금지하는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과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아 가계 예산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게'… 교묘한 상술에 제동

이번 법안 초안의 핵심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구독할 때만큼이나 해지하는 과정도 쉽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호텔 캘리포니아(Hotel California)' 효과로 불리는 구독 함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위해서는 복잡한 웹페이지를 통과하거나 고객 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장벽을 두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해지 절차 간소화: 가입 절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사전 고지 의무: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 소비자에게 알림을 보내야 하며, 구독 갱신 시 주요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 다크 패턴 금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교묘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디자인(다크 패턴) 사용이 금지됩니다.

'드립 프라이싱' 및 '다이내믹 프라이싱' 규제 강화

정부는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수수료가 추가되는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항공권이나 공연 티켓 예매 시 흔히 발생하는 이 관행은 소비자가 최종 클릭을 하기 전까지 실제 가격을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거래 과정 중에 가격이 변동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을 강요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스티븐 존스(Stephen Jones) 호주 연방 재무부 차관은 "이러한 교묘한 수법은 호주답지 않은(un-Australian) 행위이며,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000만 달러 벌금… 소상공인 보호 확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위반 건당 최대 5,000만 달러(한화 약 450억 원)의 막대한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 각 주 및 테리토리의 공정거래 기구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앤드루 리(Andrew Leigh) 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소비자 정책 연구 센터(CPRC)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의 4분의 3이 구독 해지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으며, 구독 함정으로 인해 매년 약 4,6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소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26년 2월 23일까지 재무부 컨설팅 허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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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법안 발표가 우리 사회에 공정함과 투명성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상술 속에 가려졌던 소비자들의 권리가 회복되고, 모든 가계에 경제적 평안과 신뢰가 깃들기를 희망합니다. 서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