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ATO) 체납 징수 강화, 중소기업 파산의 결정적 도화선

[OCJ 캔버라] 호주 국세청(ATO)의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 활동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며 파산의 결정적 도화선이 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 부채 헬프라인(Small Business Debt Helpline)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64%가 국세청 체납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액 7만 달러, 한계 상황 내몰린 소상공인 소규모 기업 부채 헬프라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도움을 요청한 약 6,200개의 소규모 기업들이 보유한 평균 세금 부채는 7만 달러(한화 약 6,300만 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전체 체납액 규모는 4억 3,4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유예되었던 세금 징수가 본격화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납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양상이다.

 

ATO의 '강경 모드' 전환과 이사 처벌 통지서(DPN) 급증 국세청은 과거의 관대한 태도에서 벗어나 매우 공격적인 징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회계 및 구조조정 전문 기업 워렐스(Worrells)의 선임 파트너 폴 노게이라(Paul Nogueria)는 "국세청이 징수와 집행의 강도를 높였다는 명확한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묻는 '이사 처벌 통지서(Director Penalty Notices, DPN)' 발송 건수는 2024 회계연도 35,774건에서 2025 회계연도 84,529건으로 136%나 폭증했다.

 

리바이브 파이낸셜(Revive Financial)의 기업 구조조정 책임자 자비스 처(Jarvis Archer)는 "국세청이 2024년 이후 매우 공격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며, "이제 기업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폐업하거나, 부채를 구조조정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징수 수단 다양화… 가압류 및 신용 정보 공개 국세청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 가압류 통지(Garnishee Notices): 은행이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회수.
• 신용 정보 공개: 체납 정보를 신용 평가 기관에 보고하여 기업의 대출 능력을 차단.
• 법정 청산 신청: 지속적인 미납 시 법원을 통해 강제 청산 절차 개시.

공인회계사 협회(Institute of Public Accountants)의 기술 정책 부문 총괄 매니저 토니 그레코(Tony Greco)는 "많은 부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여전히 도전적"이라며, "국세청이 이토록 공격적으로 부채를 추궁한다면 수많은 중소기업이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건설, 숙박, 요식업, 소매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디터의 노트] 경제적 한파 속에서 일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숫자로 기록되는 파산의 기록 뒤에는 누군가의 삶과 꿈이 담겨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다시금 희망의 싹이 틔울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화로운 내일을 향한 걸음에 이 소식이 작은 경각심과 대비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