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법 시행 1개월... "청소년 수면·정신 건강 개선"

OCJ 호주]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청소년들의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정신 건강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 “약 470만 개 계정 비활성화... 정책 실질적 효과 거둬”

지난해 12월 10일 발효된 ‘온라인 안전 개정법(Online Safety Amendment Act 2024)’에 따라, 호주 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 한 달째인 2026년 1월 중순, 호주 온라인 안전국(eSafety Commissioner)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470만 개의 청소년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는 이번 정책 성과에 대해 “소셜 미디어 금지법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내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많은 학부모로부터 가정 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감사 인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호주가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들 “항상 연결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서 해방... 수면과 집중력 향상”

현지 교육계와 심리학계의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수면 장애 개선’과 ‘스트레스 지수 하락’입니다.

 

심야 시간까지 이어지던 소셜 미디어 사용이 줄어들면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되었고, 이는 학교 수업에서의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세 소녀 에이미(Amy)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친구들과 소통이 끊길까 봐 걱정했지만, 이제는 끊임없이 알람을 확인하고 게시물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유(free)’를 느낀다”며, 대신 운동이나 독서 같은 오프라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사건 당시 관련 자극적인 영상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었으나, 이번 금지법 덕분에 많은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 “완벽함보다 유해성 감소와 문화 정착에 중점”

이번 법안에 따라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스냅챗(Snapchat), 유튜브(YouTube), X(옛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들은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40억 원)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메타(Meta) 측은 시행 초기 며칠 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에서 약 55만 개의 미성년자 의심 계정을 신속히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줄리 인만 그랜트(Julie Inman Grant) 온라인 안전국장은 “일부 청소년이 VPN 등을 이용해 우회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번 법의 핵심은 사회적 규범을 재설정하고 온라인상의 유해성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습니다.

 

호 사회와 가정들은 이번 조치가 아이들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고, 가족 간의 대면 대화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책의 장기적인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