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재무장관, 호주 자본이득세 개편에 불만 품은 투자자들에게 '러브콜'…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당장 오십시오"

최근 호주 연방 정부의 자본이득세(CGT) 개편안 발표 이후, 뉴질랜드 정부가 호주의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향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국의 엇갈린 세제 정책이 오세아니아 지역 내 자본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스카이 뉴스(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호주의 세제 개편에 불만을 품은 이들에게 뉴질랜드로 이주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호주인들에게 뉴질랜드는 엄청난 기회의 땅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뉴질랜드의 투자 환경에 대해 "광범위한 자본이득세가 없고, 세금 제도가 매우 단순하며 과세 기반이 넓고 세율이 낮습니다. 또한 자본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가속화와 비용 공제를 허용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2006년 호주 관광청의 유명한 광고 문구를 인용하며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Where the bloody hell are you? Come over)"라며 재치 있게 덧붙였습니다. 이는 친성장 및 규제 완화를 지향하는 뉴질랜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호주 정부는 최근 2026-27 연방 예산안을 통해 자본이득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적용되던 50%의 자본이득세 할인 혜택이 인플레이션 연동제(indexation)로 대체되며, 자본 이득에 대해 최소 3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개편안은 기존 주택보다 신규 주택 투자를 장려하여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과세 강화가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현재 포괄적인 자본이득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의 자본이득세와 가장 유사한 형태는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Bright-line test)'로, 이는 2년 이내에 단기로 사고판 부동산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한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내부에서도 세제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야당인 노동당(Labour Party)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다 광범위한 형태의 자본이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우파 연립 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7일 뉴질랜드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는 핵심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더불어 뉴질랜드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는 앤서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의 2025년 성공적인 선거 캠페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국가 '메디카드(Medicard)' 도입을 발표하며, 진료 시 "신용카드가 아닌 메디카드가 필요할 것"이라고 호소하는 등 호주의 정책 사례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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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의 자본이득세 인상과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혜택 축소는 주택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동시에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이 틈을 타 낮은 세율과 규제 완화를 무기로 호주의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려는 모습은 오세아니아 지역 내 국가 간 경제 정책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보여줍니다. 호주 정부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지, 그리고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구애가 실제 기업과 자본의 대규모 이동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은 향후 오세아니아 경제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