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인 커뮤니티, 고액 과태료 주의보… "단속 사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3월 22일, 시드니] 호주 전역에서 인공지능(AI)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휴대폰 사용 및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이 강화되면서, 1,000달러가 넘는 고액 과태료 처분을 받는 한인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단속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물건을 휴대폰으로 오인하거나 안전벨트를 비정상적으로 착용한 경우도 적발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별 과태료 현황: 퀸즐랜드 1,251달러, NSW 423달러

호주 각 주 정부는 도로 안전을 위해 교통 범칙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퀸즐랜드(QLD)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운전 중 휴대폰을 불법 사용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1,251달러에 달하며, 벌점 4점이 부과됩니다.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위반으로 재적발될 경우 벌점은 2배(Double Demerits)로 적용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역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휴대폰 사용 및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벌금은 각각 423달러이며, 휴대폰 사용 시 벌점 5점,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스쿨존(School Zone)에서 휴대폰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더욱 높아집니다.

AI 카메라의 '오인 판독' 주의… "지갑·안경집도 휴대폰으로 인식"

현재 호주 전역에 도입된 AI 기반 단속 카메라는 차량 내부를 고해상도로 촬영하여 위반 사항을 자동 감지합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불완전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통법 전문 변호사 아비나쉬 싱(Avinash Singh)은 "AI 카메라가 지갑, 안경집, 배터리 팩 등을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과태료를 발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도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착용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NSW주 통계에 따르면 안전벨트 위반 사례의 약 88%가 벨트를 겨드랑이 아래로 넣는 등 부적절하게 착용한 경우였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수령 시 대응 요령

한인 거주자 및 방문객들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다음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사진 확인: NSW 거주자는 'Revenue NSW' 웹사이트나 'Service NSW' 앱을 통해, 퀸즐랜드 거주자는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 (TMR)'를 통해 단속 당시의 고해상도 사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Request a Review): 사진 확인 결과 휴대폰이 아닌 다른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안전벨트를 정상적으로 착용했음이 증명될 경우 즉시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법원 심리(Court Elect): 이의신청이 거부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명백할 경우 법원 심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AI 카메라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벌금이 기각된 판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무시할 경우 연체료 부과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자산 압류, 나아가 비자 갱신이나 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에디터의 노트] 호주의 엄격한 교통 법규는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고액의 벌금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운전대를 잡기 전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안전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