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머물게 했다고 퇴거?" 호주 집주인의 황당한 '방문객 제한' 규칙 논란

[호주 시드니/멜버른=현지 리포트] 호주의 한 세입자가 성인 아들을 잠시 집에 머물게 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위협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에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주 2회 방문 제한'이라는 독단적인 규칙을 내세우며 세입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방문객은 주 2회만"… 텍스트 메시지로 통보된 '황당 규칙'

최근 호주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한 통의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방문객의 숙박은 물론, 낮 시간 방문도 주 2회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A씨의 성인 아들이 며칠간 집에 머문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집주인은 메시지에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인원이 머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 규칙을 어길 시 즉각적인 퇴거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률 전문가 "명백한 '조용한 즐거움' 권리 침해"

이 같은 집주인의 요구에 대해 호주의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호주 각 주의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한 공간에서 '조용한 즐거움(Quiet Enjoyment)'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및 빅토리아(VIC) 주의 임대차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과도한 간섭 없이 손님을 초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문객이 해당 주소로 우편물을 받거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가 잠시 머무는 것을 집주인이 횟수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주 소비자 보호국(Consumer Affairs Victoria)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이 주택 매매나 임대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 '점검'의 경우에만 '주 2회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될 뿐, 세입자의 개인적인 방문객에게는 이러한 규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임대난 속 갑질 논란… 세입자들 "숨 막히는 주거 환경"

현재 호주는 역대 최악의 임대난과 월세 급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일부 집주인들이 계약서에도 없는 무리한 규칙을 강요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퇴거를 압박하는 '갑질'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내 돈 내고 사는 집에서 아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느냐", "집주인이 세입자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에디터의 노트]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며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안식처여야 합니다. 엄격한 규칙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진정한 주거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호주 내 임대차 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세입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