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S 지원 삭감 우려 확산... 호주 장애인 가족들 "절망적 상황"

[캔버라=OCJ] 호주 정부가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확정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파멸감(overwhelming sense of doom)"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 내각 합의와 'Thriving Kids' 프로그램 도입 2026년 2월 5일,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연방 정부와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NDIS의 연간 지출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8%에서 5~6%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기록된 9.5%의 성장률에서 대폭 삭감된 수치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Thriving Kids' 프로그램의 도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발달 지연이나 자폐증을 앓고 있는 8세 이하 아동 중 지원 필요도가 '낮음'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수만 명의 아동을 NDIS에서 제외하고, 주 정부가 운영하는 저비용 '기초 지원(foundational supports)'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6년 10월에 시작되어 2028년 1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1대1 간병 중단과 그룹 홈 방치 우려 장애인 가족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기존의 1대1 간병 지원 삭감입니다. 뇌성마비와 사지마비 등을 앓고 있는 47-year-old Scott Clough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Scott의 여동생이자 주 간병인인 Julienne Verhagen에 따르면, Scott의 NDIS 지원금은 한때 연간 약 83만 5,000달러에서 41만 5,000달러로 50%가량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는 1대1 지원을 중단하고 그를 그룹 홈(수용 시설)으로 보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Julienne은 2년간의 법적 투쟁과 약 2만 4,000달러의 비용을 들인 끝에 2025년 11월, 행정재심판소(ART)를 통해 1대1 지원이 포함된 128만 달러 규모의 계획안을 다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퇴행성 질환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며 시각 장애가 있는 in her 30s Claire*의 가족 역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laire의 언니 Bonnie는 2024년 10월 입법 변화 이후 동생이 1대1 지원을 잃고 그룹 홈에 "방치될 것(left to rot)"이라는 공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탈모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제도 변화와 사회적 파장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연방 보건·고령화·장애 및 NDIS 장관은 "NDIS가 본래의 궤도에서 벗어났다"며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인 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PWDA)의 부CEO Megan Spindler-Smith는 "NDIS에 투자된 1달러는 호주 경제에 2.25달러의 가치로 돌아온다"며 지원 삭감이 오히려 병원 및 위기 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NDIA(국가장애보험청) 결정에 불복해 행정재심판소(ART)에 접수된 항소 건수는 2025년 6월까지 1년간 7,935건으로, 전년 대비 95% 급증했습니다. 2025년 5월 19일부터 도입된 '자금 분할 지급(funding periods)' 방식과 2026년 중반부터 시행될 '새로운 프레임워크 계획(new framework planning)' 등 일련의 변화들은 장애인 사회에 "로보 플래닝(robo-planning)"에 대한 공포를 더하고 있습니다.

 

에디터의 노트: 변화의 파고 속에서 많은 가족이 불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책의 숫자가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기보다, 모든 이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 따뜻한 치유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갈등을 넘어선 상생의 길이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