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원 투입했는데... 호주, 미국에 '환불 불가' 45억 달러 선입금 논란

(OCJ=캔버라) 호주 정부가 미국 조선소 현대화 지원 명목으로 총 45억 호주 달러(약 4조 원)에 달하는 '환불 불가' 선입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호구 계약'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12월에만 15억 호주 달러(약 1조 3천억 원)가 추가로 송금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정작 잠수함 인도는 미국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어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매체 '더 나이틀리(The Nightly)'의 2026년 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 12월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15억 호주 달러를 비밀리에 송금했습니다. 이는 호주가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기로 약속한 총 45억 호주 달러(미화 30억 달러) 중 세 번째 분할 납입금입니다. 호주는 앞서 2025년 상반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억 5천만 호주 달러를 지불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의 가장 큰 쟁점은 지불된 자금에 '환수 조항(Clawback provision)'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호주 잠수함국(Australian Submarine Agency) 국장인 조나단 미드(Jonathan Mead) 중장은 상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잠수함을 인도받지 못할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하며 환수 조항이 없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현재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2032년부터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호주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인도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해군 역량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실행된다는 조건부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오커스 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가 지불한 45억 호주 달러는 잠수함 구매 대금이 아닌 미국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기부금' 성격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대해 녹색당 국방 대변인 데이비드 슈브리지(David Shoebridge) 상원의원은 "호주 납세자들이 잠수함을 받지도 못할 상황에서 미국 군사력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치는 조공"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국방장관은 "오커스 프로젝트는 전속력으로 진행 중(Full steam ahead)"이라며,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초당적 지지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커스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최대 3,750억 호주 달러(약 340조~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지출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선택이 때로는 거대한 도박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지혜롭게 쓰이기를 바라며,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정쟁을 넘어 호주의 미래와 지역의 평화를 위한 진정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갈등보다는 이해가, 의구심보다는 신뢰가 싹트는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