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국가 총기 등록제’ 구축 가속화… 1억 6천만 달러 투입

[캔버라=OCJ] 호주 연방정부가 지역 사회의 평화와 경찰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인 ‘국가 총기 등록제(National Firearms Register, NFR)’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96년 포트 아서(Port Arthur) 참사 이후 약 3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 숙원 사업은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속도가 붙으며 대규모 예산 투입과 함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로 ‘안전한 공동체’ 실현 호주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4년간 총 1억 6,130만 달러(한화 약 1,450억 원)를 투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호주의 총기 정보는 각 주(State)와 준주(Territory)별로 8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파편화되어 있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 해당 장소의 총기 소유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국가 총기 등록제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경찰관들에게 총기, 부품, 소유주에 대한 ‘근실시간(near real-time)’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일선 경찰들은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공공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극의 역사에서 얻은 교훈과 변화 이번 조치는 1996년 3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트 아서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입니다. 특히 2022년 12월 퀸즐랜드 위암빌라(Wieambilla)에서 발생한 경찰관 및 시민 총격 살해 사건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 등록제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말 발생한 일련의 치안 불안 사건들과 관련해, 연방정부는 국가 내각(National Cabinet) 회의를 통해 총기 규제 강화와 NFR 구축 가속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3D 프린팅 총기나 불법 개조 장비 등 현대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기반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8년 완성을 향한 단계적 여정 2024년 7월 공식적으로 시작된 NFR 이행 프로그램은 현재 데이터 정제 및 시스템 통합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호주 범죄 정보 위원회(ACIC)가 중앙 등록제 운영을 맡으며, 각 주 정부는 기존의 종이 기반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국가 표준에 맞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 총기 등록제는 2028년 중반까지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크 드레이퍼스(Mark Dreyfus) 연방 법무장관은 "이 등록제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미리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중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국가 총기 등록제 구축은 이웃의 안전을 살피고 화평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공동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하나로 모아 생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호주 사회의 진정한 안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