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목회자 3,000명, "한국 종교의 자유 위기" 규탄… 국가의 종교 개입에 국제사회 '경고장'

[OCJ 줌인]  한국 내 종교의 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 훼손을 규탄하기 위해 전 세계 55개국 3,156명의 목회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8월 13일, 국내외 5개 기독교 단체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세계 목회자 공동 총회'에서는 해외 선교 헌금에 대한 과세와 특정 종교 법인 해산 법안 추진 등 한국 정부와 사법부의 종교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편적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선언됐다.

 

 

이번 공동 총회는 '한국기독교상생협의회', '한국기독교지도자연수원', '생명인권목회자연대' 등 한국 내 단체와 '러시아 복음주의 연맹', '태국 복음주의 연맹' 등 총 5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장에는 전 세계 55개국에서 3,156명의 목회자가 참석해 종교 탄압 문제에 대한 국제 종교계의 깊은 우려를 드러냈으며, 한국 내에서도 16개 지역에서 661명의 목회자가 생중계를 통해 연대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도입하거나 시행 중인 각종 제도적, 재정적 압박 조치가 교회의 순수한 종교 및 선교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회가 해외 선교지로 보내는 선교 헌금에 대해 과세 당국이 자의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문제와, 국가가 눈밖에 난 종교 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 법인 해산 법안'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 영남노회장 김건 목사는 "해외 선교 헌금에 대한 과세는 복음 전파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자 교회의 재정을 옥죄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 법인 해산 법안 추진은 국가가 언제든 법의 이름으로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생사여탈권을 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오늘 남을 향한 칼날이 내일은 모든 교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임영웅 목사 역시 "특정 교단의 종교 법인 해산을 둘러싼 논의는 단지 한 교단이나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언제든 국가 권력에 의해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험한 경고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주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과도한 구속 수사와 사법적 압박을 "법치의 탈을 쓴 명백한 종교 탄압이자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특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잇따른 구속 기소에 대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시한 표적 수사"라고 규탄했다. 총회는 95세의 초고령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여론재판식 종교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프리카 르완다 복음주의 교회의 루가기 이노센트(Rugagi Innocent) 목사는 "아프리카의 교회들 역시 국가 권력이 신앙의 영역을 통제하려 할 때 발생하는 비극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참된 신앙에는 국경이 없기에, 전 세계 교회는 교단과 국경을 초월해 한국의 종교 자유 회복을 위해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총회는 전 세계 약 2,000명의 목회자가 서명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며 마무리됐다. 성명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종교 편향적 탄압 중단 ▲사법부 내 여론재판 중단 및 무죄 추정의 원칙 준수 ▲초고령 종교 지도자의 보석 허가 및 즉각 석방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OCJ의 시선 및 기독교적 통찰] 이번 '제1회 세계 목회자 공동 총회'는 한국 사회 내에서 이단 논란이나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특정 종교 단체(신천지 등)의 문제를 넘어, 이를 통제하려는 '국가 권력의 방식'이 세계 교회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류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조차 선교 헌금 과세나 종교 법인 해산과 같은 국가의 행정적·사법적 개입이 결국 정통 교회의 목을 조르는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뉴스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영적 책임이다. 그러나 그 책임을 세속적인 국가 권력이나 법적 강제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할 때, 국가는 그 권력을 빌미로 교회의 고유한 사명인 선교와 헌금, 나아가 존립 자체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태복음 22:21)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국가의 부당한 통제로부터 신앙의 영역을 지켜내는 동시에, 오직 복음의 능력과 영적 분별력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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