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 종교 단체 대상 보안 강화 보조금 및 시설 안전 규정 완화 시행

[시드니=OCJ]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증오 범죄와 기밀 시설 파손 등으로부터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강화 보조금 지원과 행정 규제 완화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앙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장소(Safe Places for Faith Communities)’ 보조금 프로그램의 마지막 라운드 신청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내 한인 교회들을 포함한 각 종교 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마지막 500만 달러 보조금 신청, 1월 30일 마감

NSW 주정부가 총 1,500만 달러 규모로 추진 중인 ‘신앙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장소’ 프로그램이 현재 마지막 3차 라운드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총 5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개별 단체는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NSW주에 소재한 비영리 종교 단체로, 예배당뿐만 아니라 신학 대학, 종교 교육 시설, 종교 커뮤니티 센터, 수양관 및 묘지 등 신앙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모두 포함됩니다.

 

보조금은 ▲CCTV 및 보안 감시 시스템 업그레이드 ▲보안 펜스 및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 ▲위험 관리 계획 수립 및 보안 교육 ▲비상 훈련 및 사이버 안전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월 30일(금) 오후 4시까지입니다.

보안 시설 설치 시 DA(개발 승인) 면제

주정부는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종교 시설이 보안 설비를 신속하게 갖출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2024년 예배당 주 환경 계획 정책(SEPP)' 개정안에 따라, 이제 교회와 같은 공공 예배 장소는 보안 강화를 위한 대부분의 공사 시 지방 의회(Council)의 복잡한 개발 승인(DA)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DA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보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 카메라(CCTV) 및 조명 설치
• 보안 펜스(울타리) 및 볼라드 설치
• 강화 유리 및 강화 도어 교체

이러한 규정 완화는 주내 3,900여 개의 교회와 기타 종교 시설에 즉각 적용됩니다. 특히 문화유산(Heritage)으로 지정된 교회의 경우에도, 건물을 영구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철거 가능한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노후화된 역사적 교회 건물들의 보안 보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주정부 "신앙의 자유와 안전 보장이 최우선"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지사는 "예배당은 평화와 안전의 안식처여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캠퍼(Steve Kamper) 다문화 장관 역시 "누구도 예배당에 가거나 종교 활동을 할 때 불안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보조금을 통해 각 공동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보조금 신청 금액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Pathway A) 별도의 증거 기반 보안 위험 평가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중소 규모 교회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5만 달러 이상(Pathway B)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보안 위험 평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접수는 Multicultural NSW 공식 웹사이트(multicultural.nsw.gov.au)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