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100일, 초고령사회 속 교회의 역할이 커진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묵묵히 이어온 돌봄 사역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거동이 불편한 성도와 병원 길을 동행하며,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들고 소외된 골목을 찾는 교회의 일상적인 구제 사역이 국가적 돌봄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시행 100일을 넘어서면서, 공적 돌봄체계와 지역 교회 간의 접점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가 새로운 선교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주민센터에 한 어르신이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통합돌봄 100일의 성과와 한계

통합돌봄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6월 26일까지 통합돌봄 신청 및 접수자는 총 4만 6,215명에 달하며, 이 중 3만 7,304명이 실제 서비스 연계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 3,595건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장 수요가 높았던 서비스는 가사 및 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 뒤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2,000명 중 42.9%가 여전히 통합돌봄 제도의 시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합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조사 결과, 현장 담당자의 83%가 인력 충원 없이 업무량만 늘어났다고 답했으며, 84.6%는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공적 돌봄의 빈자리 채우는 교회의 사역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지역 교회가 가진 오랜 돌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실천해 온 심방과 구제 사역이 통합돌봄 제도와 긴밀히 연계된다면, 공공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장헌일 원장은 "교회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직접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역 내에서 고립된 이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복지기관으로 연결하는 훌륭한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심방, 반찬 나눔, 차량 지원, 말벗 봉사, 독거가구 방문 등의 사역이 공적 돌봄체계와 연결될 때 한층 더 넓고 튼튼한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와 교회의 유기적 협력 필요

전문가들은 교회가 공적 돌봄의 한 축으로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합돌봄 제도와 지역 복지 자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자체와 복지기관, 그리고 지역 교회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입니다.

장헌일 원장은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도기적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라며, "고령화 시대 속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회가 지역사회와 발맞추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DITOR'S NOTE]
고령화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직면한 중대한 시대적 도전입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이미 앵글리케어(Anglicare), 뱁티스트케어(BaptistCare), 엔라이븐(Enliven) 등 수많은 기독교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의 돌봄 체계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고령자들을 돌보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레위기 19:32)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돌봄은 단순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넘어,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거룩한 복음 전파의 통로입니다. 한국 교회가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돕는 신실한 동반자가 되어, 이 땅의 가장 약한 자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