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NSW주] 주간 통행료 상한선 50달러로 인하… 서민 가계 부담 덜어주는 '생활 밀착형' 예산안 발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주간 도로 통행료 상한선을 인하하는 등 '생활 밀착형(bread and butter)'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니얼 무키(Daniel Mookhey) NSW주 재무장관은 화요일 예산안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2026년 6월 22일(월요일), "근로자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주(State)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선공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일상생활 속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로 통행료 지원 확대입니다. 주 정부는 기존 주당 60달러였던 통행료 상한선을 향후 1년간 50달러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통행료 고지서 발부 시 부과되던 행정 수수료(administration fees)도 함께 폐지하여, 운전자들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무키 장관은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매주 예산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안에는 보건 서비스 부문에 103억 달러, 인프라 확충에 92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시드니의 방대한 철도망 유지보수를 위해 21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더불어 중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5억 5,700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호주 경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둔화, 그리고 중동 지역 분쟁 등의 여파로 침체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무키 장관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쏟아붓는 대신, 소외된 지역과 도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구제와 개혁(relief and reform)'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이번 예산안이 다소 소극적이며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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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NSW 주 정부의 예산안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주민들의 지갑에서 새어 나가는 생활 밀착형 비용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길에 감당해야 하는 통행료 부담은 서민들에게 결코 적지 않은 무게입니다. 주간 통행료 상한선 10달러 인하가 당장은 작아 보일 수 있으나, 행정 수수료 폐지와 결합하여 이웃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체감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민생 구제책이 공동체 전반에 따뜻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