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별 이민 정책 비교: 이민 감축 논의와 유권자들의 실제 관심사

최근 호주 통계청(ABS)이 발표한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호주의 순해외이주(Net Overseas Migration, NOM) 규모는 30만 1,000명으로 집계되어 전년의 30만 6,000명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국경 재개방과 함께 급증했던 이민자 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야당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재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이민 정책'은 호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호주 내 주요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민 정책의 방향성과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노동당 (Labor): 안정적이고 관리 가능한 이민 축소

현재 집권 여당인 노동당은 순해외이주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2026-27년도 영주권 프로그램 한도를 18만 5,000명으로 제한하며, 이 중 71%에 해당하는 13만 2,240명을 기술 인력 부족 해소에 할당하여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3년 동안 순해외이주 규모를 연간 22만 5,0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2026년 기준 29만 5,000명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국제 교육 부문의 성장을 관리하면서도 이민 제도의 무결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주택난에 관해서는 이민 감축 자체를 해결책으로 보기보다는 건설 인력 확충 및 사회적 주택 투자 등 공급 측면의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유국민연합 (Coalition): 호주 가치관 중심과 이민 상한선 연동

제1야당인 자유국민연합의 이민 정책은 이른바 '호주 가치관 이민 계획(Australian values migration plan)'에 기반을 둡니다. 구체적인 확정 수치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연간 순해외이주 규모를 "20만 명 미만"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완공된 신규 주택 수치에 맞춰 이민자 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이민과 주택 위기를 직접적으로 연관 지었습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 국가 공용어로서의 영어 사용, 공평한 기회 등 호주의 핵심 가치관을 비자 조건으로 법제화하고, 가치관을 훼손하는 비자 소지자를 추방하는 등 강경한 안보 및 심사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네이션 (One Nation): 초강경 이민 제한과 자국민 우선주의

폴린 핸슨(Pauline Hanson) 상원의원이 이끄는 원네이션당은 주택난의 주된 원인이 이민에 있다고 가장 노골적으로 주장합니다. 연간 비자 발급 상한선을 13만 건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 체류 이민자 7만 5,000명을 추방하겠다는 극단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규 이민자가 시민권이나 복지 혜택을 신청하기 전 8년의 대기 기간을 강제하고, 국제연합(UN) 난민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며 자국민 우선주의 행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Greens): 이민 감축 반대와 난민 수용 확대

녹색당은 호주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전반적인 이민자 수 축소를 제안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이들은 호주가 이민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받는다고 확신하며, 가족 결합 및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 규모를 연간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택 위기와 관련해서는 유학생이나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주택난의 진짜 원인은 다주택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과 공공 주택 부족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권자들의 실제 관심사와 전문가의 시선

이처럼 정치권은 이민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호주 국민들의 실제 우선순위는 조금 다릅니다. 여론조사 기관 레드브릿지 그룹(RedBridge Group)의 코스 사마라스(Kos Samaras) 이사는 다수의 유권자가 현재 이민 규모가 크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선거판을 흔드는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이민에 가장 반대하는 원네이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민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는 비율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진짜 우려 사항은 '생활비 폭등', 그리고 지역 사회의 '주택 및 의료 서비스 부족'입니다.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의 맷 그루드노프(Matt Grudnoff) 선임 이코노미스트 역시 데이터상 이민자가 주택 문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이민자들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자에게 주택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쓰기 쉬운 정치적 희생양 찾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

[에디터의 노트]
최근 호주 내에서 치솟는 물가와 겹친 주택난의 책임을 '이민자 급증'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수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도 유권자들의 본질적인 관심사는 결국 팍팍해진 '생활비'와 '의료 서비스 부족'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민 제도는 단기적인 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 사회라는 호주 본연의 포용적 가치를 수호하면서도, 정부가 실질적인 주택 공급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본연의 책임에 집중하도록 촉구하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