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 무국적자 수천 명, 제도의 사각지대 속 ‘법적 수렁’에 빠져

호주 내 무국적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조명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멜버른 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피터 맥멀린 무국적 센터(Peter McMullin Centre on Statelessness)가 2026년 6월 18일 공개한 ‘호주 내 무국적자 이해(Understanding Statelessness in Australia)’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제도적 허점과 관료적 지연으로 인해 수천 명의 무국적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법적 수렁(legal limbo)’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국적자는 어느 국가에서도 자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의료 혜택(메디케어), 취업, 이동의 자유 등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에 접근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받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최근 글로벌 동향 보고서(Global Trends Report)는 호주 내 무국적자 수를 7,503명으로 추산했지만, 이번 연구는 실제 수치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로힝야족 출신 난민 하산(Hassan, 가명) 씨의 사례는 이들이 직면한 비극적인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얀마(버마)에서 태어나 10여 년 전 호주로 피난 온 그는 어떠한 공식 문서나 출생 증명서,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민권 취득을 기다려온 그는 “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내가 속할 나라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아내 누르(Noor) 씨 및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는 “이제 내 시간은 끝났고, 자녀들의 미래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며 씁쓸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케이티 로버트슨(Katie Robertson), 미셸 포스터(Michelle Foster), 아멜리아 월터스(Amelia Walters) 연구진은 무국적자들이 호주에 도착한 이후에도 안전을 찾지 못한 채 파괴적인 결과를 감내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호주 내 관련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와 하산 씨의 사례처럼 끝없이 지연되는 행정 처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국적자들에게 온전한 삶을 돌려주기 위해 호주 정부 차원의 조속한 법적 구제와 정책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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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오세아니아 지역의 인권 문제는 종종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국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망조차 갖지 못한 무국적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인 호주에서조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크리스천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기억하며,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