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의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인정 판결에 교계·시민단체 강력 규탄: "가족 제도와 삼권분립의 근간 흔드는 사법적 월권"

 

사법부의 이례적인 판결과 교계의 거센 반발

한국 사법부가 동성 파트너 관계를 사실상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체로 인정하고, 이에 균열을 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려 한국 교계와 시민사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이에 맞선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12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연대하는 기독교인 모임(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자평법정책연구소 등 700여 개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판결의 전말

이번 논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가 지난 6월 5일 내린 판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성 파트너 관계에 있던 원고 A씨가 자신의 파트너 B씨와 교제한 제3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C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한국 법률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동성 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관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성 간의 사실혼과 차이가 없다면, 관계 파탄을 초래한 제3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동성 커플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했습니다.

700여 시민단체의 법리적 비판과 우려

이에 대해 교계와 법조계 단체들은 사법부가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임의로 창설하여 헌법상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제기된 주요 비판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입법권 침해와 삼권분립 훼손: 현행법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며 사실혼 역시 이를 바탕으로 보호됩니다. 입법부가 동성 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 법원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을 임의로 만들어낸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2. 유추해석의 한계 일탈: 성문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임의로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리적 유추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사법 적극주의라는 지적입니다.
3. 법적 예측 가능성 저해: 명확한 기준 없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사 사건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독교계와 오세아니아에 주는 메시지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이미 동성혼을 법제화한 오세아니아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사법부가 민주적 합의와 입법 과정을 우회하여 사회적 제도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기독교계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정관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한국 교계의 이번 강력한 연대와 저항은 세속화되어 가는 사법 흐름 속에서 교회가 진리와 가정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EDITOR'S NOTE]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의 섭리 속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창세기 2:24). 사법적 판단이나 시대의 조류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성경이 선포하는 결혼과 가정이 지닌 신성함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지만, 진리의 기초를 흔드는 타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계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가정을 수호하듯, 오세아니아의 모든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