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훼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앞, 진영 논리 벗어나 ‘공의와 진실’ 구해야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수많은 유권자가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받은 가운데, 교계와 시민사회는 이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권의 추악한 진영 논리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91개 투표소로 확대된 투표용지 부족과 수뇌부 문책

중앙선관위가 6월 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용지를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40곳에 달했으며, 이 중 실제로 용지가 부족해 대기 및 혼란이 발생한 투표소는 총 91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흘 전 발표했던 50곳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전국 26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실 관리의 대가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하였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8일 노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선관위는 또한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수뇌부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민주국가를 깡그리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본질 흐리는 추악한 진영 논리와 참정권 침해의 실상

이러한 국가적 참사 앞에서도 정치권과 언론이 보여주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은혜제일교회 담임이자 심리학자인 최원호 목사는 교계 언론 기고를 통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해석과 진영 논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치권은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적인 문제 대신 "어느 지역에서 표가 덜 나와 누구에게 유리하다"거나 "이 사태로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등의 표 계산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 목사는 "자녀가 수능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지를 못 받았어도 가만히 있을 거냐"는 한 학부모의 절규를 인용하며, 이번 사태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공정이 무너진 데 대한 주권자들의 분노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강력한 권리인 투표권이 국가기관의 무능으로 짓밟혔음에도, 이를 '우파의 음모론'이나 '진보 진영에 불리한 프레임'으로 치부하는 행태는 국민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여기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독립 지위 개혁과 사법적·제도적 책임 추궁을 향한 과제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 뒤에 숨어 법적 책임과 외부의 감시를 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행정적 부실을 드러내고도 '단순 실수'라며 꼬리 자르기로 덮으려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무소불위 독립 지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하는 등 여야 정당과 국민의 상시적 감시를 받도록 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추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사회와 교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피해 시민들을 조직하여 선관위를 상대로 대규모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2. 여야 정치권에 단순한 여론조사나 선거 전략 차원이 아닌, 사태의 뿌리를 파헤치는 강력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실제로 8일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특검법 발의에 나섰습니다.
3. 선관위 개혁과 선거관리 체계 개선을 거부하거나 이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참정권이 유린당했을 때 일어났던 시민들의 깨어있는 힘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 역시 냉정한 이성과 끈질긴 행동으로 선거 제도의 판을 새로 짜고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EDITOR'S NOTE]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사실은 현대 민주 국가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더욱이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가 침해당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진영 논리의 도구로 삼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잠언 21:3)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념적 색안경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무너진 국가적 신뢰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정직과 공평의 토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