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는 3조 2천억 달러 국부펀드를 세웠습니다. 호주는 왜 하지 못했을까요?

최근 호주 연방 정부가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세금 인상을 배제하면서, 호주의 막대한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가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자원 부국이면서도 조세 제도를 성공적으로 구조화하여 그 혜택을 폭넓게 나누고 있는 노르웨이가 가장 이상적인 비교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호주의 민간 주도 자원 산업을 비판하는 이들은 호주 국민들이 광물과 가스라는 공공 자원으로부터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관련 업계는 자신들이 국가의 가장 큰 납세자이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양국의 자원 관리 철학과 조세 제도를 비교하며 호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철학: 공공 주도 대 자유 시장
전문가들은 호주와 노르웨이가 자원의 부를 대하는 철학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합니다. 노르웨이는 1969년 북해에서 막대한 석유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국가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1972년 국영 기업인 에퀴노르(Equinor, 구 스타토일)를 설립하고, 공공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 개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의 석유 및 가스 기업은 56%의 특별 석유세와 22%의 법인세를 합쳐 총 78%에 달하는 한계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막대한 세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로 흘러가며, 현재 그 규모는 약 3조 2천억 호주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산입니다.

반면 호주는 자유 시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 자원을 개발하고, 국가는 로열티와 세금을 걷는 구조입니다. 호주는 주(State) 정부가 철광석, 석탄 등 내륙 자원에 대해 로열티를 부과하고, 연방 정부는 해상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해 40%의 석유자원임대세(PRRT)를 부과합니다.

맥주세보다 적은 천연가스 세수?
최근 호주 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PRRT의 실효성입니다. 호주는 세계 최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중 하나로 수출액이 연간 650억 달러를 넘어서지만, 2024-25 회계연도 기준 PRRT로 거둬들인 세수는 약 14억~15억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 상원의원은 지난 2월 상원 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PRRT보다 맥주 소비세(약 27억 달러)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거대 가스 기업들은 자본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는 PRRT의 제도를 활용해 수년 동안 세금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호주광물협회(Minerals Council of Australia) 등 업계는 노르웨이와 호주의 비교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노르웨이는 국가가 직접 투자 위험을 감수했지만, 호주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막대한 실패 위험을 떠안고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회계연도에 자원 부문이 485억 달러의 법인세와 270억 달러의 로열티를 납부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놓쳐버린 기회와 미래를 위한 과제
경제학자들은 호주가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광산 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막대한 추가 세수가 별도의 전용 국부펀드에 적립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재정 지출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10년 케빈 러드(Kevin Rudd) 전 총리가 광물자원초과이윤세를 도입하려 했으나, 업계의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약 2,200만 달러 규모)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는 자원 과세 개혁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앤서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총리는 가스세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신 호주 정부는 배터리, 재생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해 227억 달러 규모의 '미래 제조 호주(Future Made in Australia)' 계획을 추진하며 핵심 광물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현재 운영 중인 3,370억 달러 규모의 미래펀드(Future Fund)와 함께, 다가오는 광물 붐에서는 과거의 교훈을 거울삼아 국가적 부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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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천연자원은 특정 세대나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닌, 창조주가 허락하신 국가적 유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청지기적 책임의 대상입니다. 노르웨이가 자원을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부펀드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판을 튼튼히 마련한 것은 신앙인들에게도 기독교적 청지기 정신의 훌륭한 실천적 본보기로 다가옵니다. 호주 역시 다가오는 핵심 광물 붐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기로에서,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 국가 전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원 관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