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지자체, '격주 수거' 논란 속 일반 쓰레기 매주 수거 유지 결정… "주민 선택권 보장"

최근 호주 전역의 지자체들이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일반 쓰레기통(빨간색 뚜껑) 수거를 격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한 지자체가 이 같은 전국적 추세를 거스르는 결정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센트럴 코스트 카운슬(Central Coast Council)은 2026년 5월 의회 회의를 통해 일반 쓰레기통의 격주 수거를 기본 서비스로 강제하는 방안을 배제하고, 기존의 매주 수거 방식을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신, 원하는 가구에 한해 격주 수거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현재 호주 전역의 지자체들은 음식물 및 정원 폐기물(FOGO, Food Organics and Garden Organics) 수거용 초록색 쓰레기통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반 쓰레기통의 수거 주기를 2주 1회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가구에 FOGO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초록색 쓰레기통으로 분리배출되면 일반 쓰레기의 악취나 과적 문제가 줄어들어 격주 수거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의 전적인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저귀를 사용하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나 대가족의 경우, 일반 쓰레기 격주 수거가 위생상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후 뉴스가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만이 새로운 FOGO 쓰레기통 시스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서호주(WA)의 로킹엄(Rockingham) 시에서는 FOGO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일반 쓰레기 수거가 격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덥고 습한 시기에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들끓는 등 위생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로킹엄 주민들은 매주 수거로 환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비싼 세금을 내고도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센트럴 코스트 카운슬의 결정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폐기물 수거 계약은 2028년부터 시작되며, 2030년 FOGO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현재의 수거 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예정입니다. 카운슬 측은 추후 격주 수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가구에 폐기물 처리 비용 할인이나 더 큰 용량의 쓰레기통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지 여부를 입찰 과정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운슬 대변인은 "주민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차기 입찰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체들이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국가적 과제와 주민들의 현실적 불편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앞으로 다른 지역사회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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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환경을 보호하고 매립 쓰레기를 줄이려는 국가적 정책 방향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이나 대가족은 일괄적인 격주 수거 정책으로 인해 위생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센트럴 코스트 카운슬이 도입한 '매주 수거 유지 및 격주 수거 선택제(Opt-in)'는 환경 목표와 주민 편의 사이의 균형을 훌륭하게 맞춘 배려 깊은 행정 사례입니다. 행정적 강제성보다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유연한 접근을 유도하는 방식이 진정한 선진 정책의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