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야당, 새 이민·복지 정책 발표… "시민권자에게만 복지 혜택 제공" 논란

호주 제1야당인 자유당 연합(Coalition)이 차기 집권 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의 주요 복지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강력한 이민 정책을 발표해 이민자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야당 대표는 최근 예산안 연설(Budget Reply)을 통해 국가장애보험(NDIS)을 비롯해 구직자 수당(JobSeeker),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오스터디(Austudy), 노령 및 장애 연금 등 17개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호주 시민권자에게만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이 입법화될 경우, 호주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됩니다.

테일러 대표는 "이민자들이 호주에 헌신한다면, 호주 역시 그들에게 헌신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복지 수급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Grandfathered). 또한 자유당 연합은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주택 건설 건수에 맞춰 순 이민자 수를 대폭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가혹한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195개국 중 120개국이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만, 호주 내 이민자 비율이 높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출신의 징화 치안(Jinghua Qian)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국적을 포기하면 고향에 있는 병든 부모를 돌보거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비자 발급 및 행정 처리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며 실질적인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2006년 인도에서 이주한 소상공인 라즈 칸나(Raj Khanna) 씨 역시 "평생 자유당에 투표해왔지만 이번 정책으로 지지를 철회했다"며, "비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호주 민족공동체협의회연합(FECCA)은 "이민자들은 근로 소득세는 물론 소비세(GST) 등 다양한 세금을 내며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혜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당 소속의 앤드류 맥라클란(Andrew McLachlan) 상원의원은 "우리 경제의 문제를 이민자들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당의 기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이 "사회 내에 두 가지 계급을 만들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극우 성향의 원내이션당(One Nation) 폴린 핸슨(Pauline Hanson) 대표는 자유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모방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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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성경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34)"고 가르칩니다. 이민자들은 단순히 경제적 지표나 노동력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의 귀중한 이웃이자 동반자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위기나 주택난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수사는 사회적 갈등과 소외를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득실을 넘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중받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공의롭고 포용적인 리더십이 호주 사회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깊이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