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여파, 청소년 뉴스 접근성 급감하며 '정보 소외' 우려

[OCJ Special Report]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법'이 청소년들의 뉴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청소년들을 온라인 유해 환경과 정신 건강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정보의 주된 통로였던 SNS가 차단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을 '정보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와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캔버라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청소년과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금지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청소년 중 51%가 법 시행 이전보다 뉴스를 훨씬 적게 접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7%는 세계 뉴스 및 주요 사건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으며, 42%는 지역 사회 뉴스조차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호주 청소년들에게 SNS는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 뉴스 소비의 핵심 창구였습니다. 조사 결과, 가족(52%)에 이어 SNS(39%)가 청소년들이 뉴스를 접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경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중 무려 72%가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금지가 장기적으로 청소년 세대의 뉴스 이탈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연구팀은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75%는 기존 뉴스 기관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71%는 자신들의 연령대에 적합한 뉴스를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NS라는 접근 통로마저 사라지자 많은 청소년이 대체 수단을 찾기보다는 뉴스 소비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뉴스 접근성 저하가 시민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2025년 발표된 호주 교육과정 평가원(ACARA)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학생들의 시민 교육 지표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보의 흐름이 끊긴 청소년들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기회마저 잃게 되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SNS를 '디지털 코카인'이라 지칭하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면 금지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플랫폼의 책임 있는 콘텐츠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호와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호주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에디터의 노트 (Editor's Note):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과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차단이 곧 올바른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진리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이웃의 아픔과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뉴스 분별력을 가르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Oceania Christian Journal Editorial 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