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WA) 정부, '무료' 통학 정책에도 학생들에게 82만 달러 이상 벌금 부과 논란

최근 서호주(WA) 주 정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인 '무료 통학 프로그램(Ride to School Free Program)'을 영구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당 프로그램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무려 82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tudents fined using free public transport

서호주 의회에 제출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인 '스마트라이더(SmartRider)'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총 8,214건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벌금은 건당 100달러로, 주 정부가 거둬들인 수익은 약 82만 1,400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2024년 6월에 부과된 1,350건에 비해 6배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주총리와 리타 사피오티(Rita Saffioti) 교통부 장관은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제책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 정부는 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연간 최대 560달러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서호주 야당의 교통 부문 대변인인 스티브 마틴(Steve Martin) 하원의원은 이 같은 벌금 부과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틴 의원은 노동당 주 정부가 생활비 위기 한가운데서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부 장관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정작 수천 명의 학생에게 100달러짜리 벌금 폭탄을 안겨주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그는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인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경고 조치나 올바른 태그 방법을 알리는 교육 캠페인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피오티 교통부 장관과 대중교통국(PTA)은 교통카드 태그 규정의 필요성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주 정부 측은 무료 이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학생용 스마트라이더를 태그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승차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노선별 승객 수와 수요를 파악해 적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계획하기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 수집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무료'라는 이름표를 달아놓고 실제로는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벌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인 만큼, 행정 편의주의적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계도 위주의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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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정책의 본래 취지는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무료 복지'였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행정 절차를 온전히 따르지 못한 미성년자들에게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벌금(100달러)을 즉각 부과하는 방식은 다소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승객 통계 및 데이터 수집이라는 당국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핵심 이용자가 학생임을 고려할 때 징벌적 접근보다는 사전 경고 시스템이나 유연한 계도 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본연의 선의를 빛나게 하는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