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동부 핵잠수함 기지 유력 후보지로 '포트 켐블라' 거론… 비밀 문서가 경고한 '군사 표적' 위험성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오커스(AUKUS) 동맹에 따른 호주 동부 해안의 새로운 핵잠수함 기지 유력 후보지로 시드니 남부 '포트 켐블라(Port Kembla)'가 꼽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해당 기지가 향후 적성국의 군사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주정부의 자체 경고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 사회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15일 가디언(The Guardian) 호주판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도미닉 페로테이(Dominic Perrottet) 전 주총리 시절 내각부와 총리실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녹색당 소속 애비게일 보이드(Abigail Boyd) 상원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로 주 의회에 제출되면서 그 내용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문서에서는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약 75km 떨어진 포트 켐블라를 핵잠수함 기지의 최적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관리들이 작성한 예비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포트 켐블라에 해군 수상함과 핵잠수함을 위한 기지를 건설할 경우 인프라 개선과 고임금 전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 경제에 약 4억 2,600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해당 문서는 주민들이 겪게 될 부정적 영향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원자로가 탑재된 잠수함이 정박하기 때문에, 유사시 이 기지가 호주의 군사적 적대국들에게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며 지역 비즈니스 타격과 교통 혼잡 가중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미 40여 개 이상의 단체가 '포트 켐블라 선언'에 서명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이유로 기지 유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녹색당의 국방 및 외교 담당 데이비드 슈브리지(David Shoebridge) 상원의원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 핵잠수함 기지가 지역 사회에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뉴캐슬에서 일라와라에 이르는 약 700만 명의 거주 지역을 군사적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현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 스컬리(Paul Scully) NSW주 기획 및 공공공간부 장관은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작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의 대변인 역시 기지 위치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2030년대 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연방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새로운 잠수함 기지를 포함해 콜린스급(Collins-class)에서 향후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만 1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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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에디터의 노트: 호주의 AUKUS 동맹 참여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국가 안보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비밀 문서는 국가적 이익 이면에 감춰진 지역 사회의 희생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 없이 경제적 논리만으로 밀어붙이는 국방 정책은 필연적으로 거센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민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향후 이 거대 국방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