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메타·구글·틱톡에 2.25% '뉴스 사용료' 부과 추진… 빅테크 강력 반발

호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와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들을 대상으로, 호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한 내에 언론사와 상업적 합의를 이루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호주 내 수익의 2.25%를 세금(부과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아니카 웰스(Anika Wells) 통신부 장관은 2026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News Bargaining Incentive, NBI)'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알바니즈 총리는 "언론인들이 창출한 결과물에는 합당한 금전적 가치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다국적 기업이 언론인의 창작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과거 2021년 스콧 모리슨 전 총리 시절 도입되어 최근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뉴스 미디어 협상 규약(NMBC)'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호주 내에서 연간 2억 5천만 호주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메타(Meta), 구글(Google), 그리고 틱톡(TikTok)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 등입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이 호주 내 최소 4개 이상의 언론사(또는 미디어 그룹)와 뉴스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가치의 15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이나 소규모 매체와 계약을 맺을 경우 공제율은 최대 170%까지 올라가 사실상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합의를 거부하고 2.25%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정부는 이 세수를 거두어 언론사가 고용한 소속 언론인의 수에 비례하여 각 언론사에 직접 지원금으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호주의 주요 언론사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ABC,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 SBS, 네트워크 텐(Network Ten), 가디언 호주(Guardian Australia) 등 미디어 대표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모든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의회에 호주 저널리즘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이번 법안을 "단순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가치 교환과 무관하게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부를 강제로 이전하는 정부의 조치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뉴스 생태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역시 호주 언론사들과 이미 맺고 있는 상업적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세금 도입의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나아가 구글 측은 사람들의 뉴스 소비 방식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오픈AI(OpenAI)와 같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들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자의적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틱톡 측은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과거 2021년 페이스북이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 공유를 전면 차단했던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통과된 후 메타가 모든 뉴스 링크를 차단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이번 법안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평가합니다. RMIT 대학교의 리사 기븐(Lisa Given) 교수는 "이번 제안은 기업이 플랫폼에 뉴스를 적극적으로 게시하지 않더라도 부과금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거대 기술 기업들이 단순히 '뉴스 서비스 중단'이라는 카드로 빠져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2025-26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와 빅테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전 세계 미디어와 I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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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저널리즘을 보호하려는 호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주로 소비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은 플랫폼 기업이 독식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호주 정부의 이번 '뉴스 협상 인센티브'는 단순히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을 넘어, 빅테크 기업들이 언론사와 실질적인 수익 분배 합의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시장 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 소비의 새로운 채널로 급부상한 AI 챗봇 서비스가 규제에서 제외된 점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호주가 빅테크와의 힘겨루기에서 건강한 상생의 선례를 남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