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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회/법율
호주 정부의 새 이민법 논란: 이란 축구팀 망명 허용 이면에 감춰진 '입국 금지법'
호주 연방정부가 최근 이란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인도주의적 비자(망명)를 내준 직후, 중동 등 특정 국가 출신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호주 입국을 최장 6개월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새 이민법을 전격 통과시켜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권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정부의 도덕적 위선을 보여주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부 장관은 이달 초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 일정을 소화하던 이란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귀국을 거부하자,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보호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당초 7명에게 비자가 주어졌으나, 최신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후 3명은 마음을 바꿔 팀 동료들이 있는 말레이시아를 거쳐 이란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했고..
이민사회/법율
호주 2025-26 회계연도 영주권 쿼터 18만 5천 명 확정... 기술 이민 비중 71% 유지
[캔버라=March 21, 2026] 호주 연방정부가 2025-26 회계연도 영주권(Permanent Migration Program) 수용 인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18만 5,00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쿼터의 약 71%를 기술 이민에 할당하며, 숙련된 인력 확보를 통한 경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술 이민 13만 2,200석... '국가 혁신 비자' 신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발표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 영주권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 이민(Skill stream)은 13만 2,200석(약 71%)이 배정되었으며, ▲가족 재결합(F..
이민사회/법율
'숙련 기술 비자(Skills in Demand)' 본격 안착... 소득 기준 및 경력 요건 확인 필수
[캔버라=OCJ] 호주 정부가 기존의 임시 숙련 부족(TSS, 482) 비자를 대체하여 도입한 '숙련 기술 비자(Skills in Demand, 이하 SID)' 제도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며 호주 이민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개정된 소득 하한선과 완화된 경력 요건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신청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소득 기준의 세분화: '스페셜리스트'와 '핵심 기술' 경로새로운 SID 비자 체계는 신청자의 연봉 수준과 직종에 따라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소득 전문직을 위한 '스페셜리스트 기술 경로(Specialist Skills Pathway)'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 비자를 승인받으려면 연간 최소 소득이 14만 1,210달러(AUD..
이민사회/교육
호주 학생비자 심사 '진정성(GS)' 평가 강화... 유학생 유입 쿼터는 소폭 확대
[캔버라=OCJ 뉴스] 호주 정부가 2026년 유학생 수용 목표치를 전년 대비 소폭 늘린 29만 5천 명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유입 쿼터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자 심사 시 학업 의도를 평가하는 '진정성(Genuine Student, GS)'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특히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이른바 '비자 갈아타기'가 엄격히 제한된다. 2026년 유학생 쿼터 29만 5천 명... 전년 대비 2만 5천 명 증가 호주 교육부와 내무부에 따르면, 2026년 국제 학생 신규 입학을 위한 국가 계획 수준(National Planning Level, NPL)이 29만 5,000명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2025년의 27만 명에서 약 9%(2만 5,000명) 증가한 수치다. 이번 결정은 호주 교육 ..
이민사회/법율
졸업생 비자(485) 신청 연령 35세 제한 유지... "석·박사 예외 조항 활용이 관건"
[시드니=2026년 3월 21일] 호주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졸업생 비자(Subclass 485)의 신청 연령 상한선 35세 제한 규정이 2026년 현재에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비자 신청 비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30대 중반 이상의 유학생들은 자신의 학위 유형에 따른 예외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신청 연령 35세 제한과 '50세 예외' 대상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규정에 따르면, 대다수의 졸업생 비자 신청자는 신청 시점에 35세 이하(36세 생일 전)여야 한다. 이는 학사(Bachelor) 및 수업 석사(Masters by coursework), 직업 교육(Vocation..
이민사회/법율
호주 정부, '호주 이민 앱(Immi App)' 34개국으로 확대... 비자 심사 간소화
[시드니=OCJ] 호주 정부가 비자 신청 프로세스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며 이민자들과 여행객들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최근 '호주 이민 앱(Australian Immi App)'의 서비스 대상 국가를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총 34개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자 신청자가 직접 생체 인식 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필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 스마트폰 하나로 생체 인식 해결… 시간·비용 절감 기대'호주 이민 앱'의 핵심 기능은 비자 신청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면 생체 정보(facial biometrics)와 여권 정보를 직접 내무부에 제출할 수..
기독교학교연합(CSA), '2026 증오 및 극단주의 방지법안'에 따른 학교 자율성 보호 촉구
호주 기독교학교연합회(CSA)는 최근 연방 정부가 발의한 ‘2026 반유대주의·증오 및 극단주의 대응 법안(Combatting Antisemitism, Hate and Extremism Bill 2026)’과 관련하여, 사회적 혐오 대응이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기독교 학교의 신앙에 기반한 교육과 운영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반유대주의 척결 찬성하나, 신앙 교육 위축은 경계해야”CSA의 다니엘 팜푸크(Dr. Daniel Pampuch) 대표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본 법안이 반유대주의와 인종적 증오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팜푸크 대표는 최근 발생한 본다이(Bondi) 공격 사건 등을 언급하며 “반유대주의는 ..
이민사회/교육
호주 정부, 2026년 국제 학생 수 29만 5천 명으로 제한... 비자 심사 대폭 강화
시드니 – 호주 연방정부가 교육 시장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6년도 신규 국제 학생 입학 정원을 29만 5천 명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의 27만 명보다 약 9% 증가한 수치이나, 정부는 국가별 위험도 재평가를 통해 비자 심사 문턱을 대폭 높이는 등 '관리된 성장(Managed Growth)'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부문별 쿼터 할당과 면제 대상 정부가 발표한 '국가 계획 수준(National Planning Level, NPL)'에 따르면, 총 29만 5,000명의 정원은 교육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배정되었습니다.공립 대학교: 14만 5,000명직업 교육 및 훈련(VET) 부문: 9만 5,000명사립 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 기관: 3만 명특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