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고 무공훈장 수훈자 벤 로버츠-스미스, 아프간 전쟁 범죄 혐의로 전격 체포

[OCJ]  호주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생존 참전 용사인 전 특수부대원 벤 로버츠-스미스(Ben Roberts-Smith)가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 혐의로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Ben Roberts-Smith was arrested at Sydney domestic airport on Tuesday.  Source: Supplied / Australian Federal Police/Australian Government Office of the Special Investigator

호주 연방경찰(AFP)과 특별조사국(OSI)은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오전(현지시간), 브리즈번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 국내선 공항에 도착한 로버츠-스미스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을 당시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 등 총 5건의 전쟁 범죄(살인 2건, 살인 방조 및 교사 3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크리시 배럿(Krissy Barrett) 연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들은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으며, 호주 국방군(ADF)의 통제하에 억류되어 있던 중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2009년 4월 카카라크(Kakarak) 지역, 2012년 9월 다르완(Darwan), 그리고 2012년 10월 샤초우(Syahchow)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주 연방 형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체포는 특별조사국이 2021년부터 진행해 온 합동 수사인 '에메랄드-아르곤 작전(Operation Emerald-Argon)'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스 바넷(Ross Barnett) 특별조사국 수사국장은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없고, 시신에 대한 부검이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매우 도전적인 수사였다"고 설명하며, 그간의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로버츠-스미스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전쟁 범죄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연방법원의 앤서니 베산코(Anthony Besanko) 판사는 해당 의혹들이 민사상 '확률적 균형(balance of probabilities)'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진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로버츠-스미스는 항소했으나 2025년 최종적으로 기각된 바 있으며, 이번 형사 기소를 통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reasonable doubt)'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는 새로운 법적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호주 사회는 이번 사태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호주 재향군인회(RSL)의 피터 틴리(Peter Tinley) 전국 회장은 호주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지지한다면서도, "개인의 혐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명예롭게 헌신한 대다수 참전 용사들의 공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전쟁기념관 역시 그의 체포 소식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전시물의 안내문 문구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버워터(Silverwater) 교도소에 구금된 로버츠-스미스는 수요일 시드니에서 열리는 보석 심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

[에디터의 노트]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국가적 영웅'이라는 이름표만으로 개인의 흠결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호주 최고 무공훈장 수훈자의 충격적인 몰락과 전쟁 범죄 기소는, 진실과 정의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함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준엄한 경계이자, 폭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극적 결과를 상기시킵니다.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남은 가운데, 상처받은 아프가니스탄의 희생자 유가족들은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선량한 대다수의 참전 용사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회복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