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빈 병 환급금 20센트로 인상 추진… 환경 보호와 생활비 절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최근 호주 전역에서 빈 병 및 캔 재활용 환급금(Container Deposit Scheme)을 기존 10센트에서 20센트로 두 배 인상하자는 새로운 재활용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조직 및 재활용 업계 리더들이 연합하여 출범시킨 '20 Cents Makes Sense(20센트가 합리적이다)' 캠페인은 환경 보호는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호주 국민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현금을 돌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매년 약 120억 개의 음료 용기가 재활용 환급 제도(CDS)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평균 회수율은 68%에 불과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매년 약 42억 3천만 개의 귀중한 재활용 용기가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재활용 환급금 제도를 선도하는 독일(약 40센트 환급)과 슬로바키아(약 25센트 환급) 등 유럽 국가들은 90% 이상의 높은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단체 '릴루프 퍼시픽(Reloop Pacific)'의 로버트 켈먼(Robert Kelman) 국장은 현행 10센트의 환급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동기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환급금을 20센트로 인상하면 회수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매년 28억 개의 병과 캔이 추가로 재활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환경적 이점을 넘어 호주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영리 환경단체 '부메랑 얼라이언스(Boomerang Alliance)'의 제프 엔젤(Jeff Angel) 디렉터는 "이 제도는 전액 환급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더 많은 호주인들이 재활용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하는 의미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리서치 기관 레드브리지(Redbridge)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성인의 85%가 20센트 환급금 인상을 지지하며, 84%는 금전적 보상이 늘어날 경우 재활용을 더 많이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캠페인 측은 주 및 연방 정부를 향해 모든 빈 병과 캔의 환급금을 20센트로 인상할 것과 더불어, 환급금의 가치가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물가상승률(CPI)에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금액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제안이 호주 전역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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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의 재활용 환급금(CDS) 제도는 도입 당시 획기적인 환경 정책으로 평가받았으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10센트라는 금액이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다소 부족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20센트 인상' 제안은 단순한 환경 보호 운동을 넘어, 생활비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가정과 모금이 필요한 지역사회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으로 보입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의 독자 여러분께서도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이웃의 경제적 유익까지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선한 정책적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