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이란 국민 입국 6개월간 전면 금지… "중동 전쟁 여파"

2026년 3월 26일 – 호주 내무부는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확산에 따라 이란 여권 소지자의 관광 및 업무 목적 입국을 향후 6개월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입국 제한 배경 및 규모 호주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 내 무력 충돌로 인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거나 귀국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관광 비자(서브클래스 600)를 발급받은 이란인 약 6,800명의 호주 입국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토니 버크(Tony Burke) 호주 내무부 장관은 "현재 이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발급된 많은 방문 비자들은 만약 지금 신청했다면 발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호주 영주권 취득은 정부의 신중한 결정에 의한 것이어야지, 단순히 휴가를 예약했다는 이유로 결정되는 무작위적인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예외 사항 이번 조치는 이달 초 호주 의회를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제84B조, Arrival Control Determination)을 근거로 시행된 첫 사례입니다. 이 법안은 내무부 장관에게 특정 국가 출신자의 입국을 최대 6개월(필요 시 연장 가능)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만, 호주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호주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사하여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국내외 반응 및 외교적 긴장 이번 조치에 대해 무소속 잘리 스테걸(Zali Steggall) 하원의원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비자를 무효화하는 것은 호주 이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최근 호주와 이란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 내려졌습니다. 이달 중순 호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한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와 스태프 중 일부가 망명을 신청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된 바 있습니다. 당시 7명이 망명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5명이 철회하고 현재 2명만이 호주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에디터즈 노트 (Editor's Note)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개인의 이동권과 국제 이민 정책에까지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과 인도주의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하루빨리 분쟁 지역에 평화가 찾아와 무고한 시민들이 일상을 되찾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