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 불법 개조 전기자전거 '압수 및 폐기' 강력 단속 발표

(시드니 OCJ)– 뉴사우스웨일스(NSW) 정부는 시속 25km 제한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된 전기자전거를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하여 즉각 폐기(crush)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드니 하버 브릿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주 행위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단속 배경 및 주요 내용 존 그레이엄(John Graham) NSW 교통부 장관은 8일(일요일), 불법 전기자전거를 '도로 위의 흉기'로 규정하고 경찰에 강력한 압수 및 파괴 권한을 부여하는 신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페달 보조가 시속 25km에서 차단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출력이 조작된 전기자전거는 적발 즉시 압수되어 고철로 폐기됩니다. 이는 기존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서호주(WA)의 모델을 본뜬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네덜란드에서 주문한 휴대용 속도 및 출력 측정 장치인 '다이노 유닛(dyno units)'을 도입하여 노상 단속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NSW 정부는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대 출력을 기존 500W에서 250W로 하향 조정하여 타 주와의 기준을 맞추고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버 브릿지 폭주 사건과 안전 통계 이번 강력 대응의 기폭제가 된 사건은 최근 시드니 하버 브릿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약 40명의 라이더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본선 차도를 점령하고 묘기를 부리는 등 위험한 주행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34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인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Sur Ronster(26세)**가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562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을 부과받았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NRMA와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226건의 관련 부상이 보고되었으며, 2025년 첫 7개월 동안에만 이미 233명의 부상자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드니 아동 병원 네트워크(Sydney Children's Hospital Network)는 아동 부상자 수가 2024년 60명에서 2025년 12월 2일 기준 1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 및 관계자 입장 제니 에이치슨(Jenny Aitchison) NSW 도로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개조된 기기는 자전거가 아닌 무등록 오토바이와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 최대 1,6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헬멧 미착용($410) 및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410)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도로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이웃과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편리함을 넘어 서로를 보호하는 따뜻한 배려로 이어질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치유와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