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시드니 및 노던 비치 시의회 상대로 법적 소송 제기

맥도날드 호주 법인(McDonald's Australia)이 시드니 시의회(City of Sydney)와 노던 비치 시의회(Northern Beaches Council)를 상대로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토지환경법원에 항소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은 시드니 내륙의 레드펀(Redfern)과 노던 비치의 맨리 베일(Manly Vale) 인근 발고울라(Balgowlah) 지역에 추진되던 신규 매장 건립 신청이 잇따라 반려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레드펀 매장 건립 계획 무산과 지역사회의 반발

시드니 시의회 독립 계획 위원회는 2025년 5월 15일, 레드펀 스트리트 153번지(153 Redfern Street)에 300만 달러를 투입해 24시간 운영 매장을 세우려던 맥도날드의 개발 신청(DA/2024/1218)을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부지가 원주민 의료 서비스(Aboriginal Medical Service) 등 주요 원주민 커뮤니티 시설 및 약 3,000명이 거주하는 레드펀·워털루 공공 주택 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의회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주민 자문위원회(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dvisory Panel)의 공동 의장인 다니엘 먼로(Daniel Munro)와 라 토야 피너(La Toya Pinner)는 "패스트푸드 공급 확대가 기존의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또한, NSW 경찰의 피터 랭베인(Peter Langbein) 상경은 해당 지역이 이미 범죄 핫스팟으로 식별되었으며, 24시간 매장 운영이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1,320리터(필요 용량의 약 75%)에 달하는 쓰레기 수거 공간 부족과 하역장 부재에 따른 교통 안전 문제가 거부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269건의 반대 의견과 1,123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찬성 의견은 17건에 불과했습니다.

맨리 베일·발고울라 지역의 교통 및 치안 우려

노던 비치 지역에서도 유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노던 비치 지역 계획 위원회(NBLPP)는 2025년 7월 2일, 발고울라 로즈베리 스트리트 37번지(37 Roseberry Street)에 400만 달러 규모의 매장을 건립하려던 신청(DA2025/0132)을 만장일치로 반려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맨리 베일 B-라인(Manly Vale B-Line) 정류장 인근의 혼잡한 도로망에 위치해 있어 교통 체증 심화가 주요 거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구역에서 지난 2년간 112건의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점을 들어 공공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운영 시간을 24시간에서 오전 5시~자정으로 단축하고 1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나, 740건의 반대 의견과 약 4,000명의 온라인 서명을 앞세운 지역사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번진 개발 갈등

맥도날드 호주 법인은 이러한 시의회들의 결정에 불복하여 2026년 2월 초 NSW 토지환경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26년 2월 3일에는 노던 비치 시의회를 상대로 한 첫 번째 등록 방향 심리(Registrar Directions Hearing)가 시드니 법원 12A호실에서 S. 프로(S. Froh) 등록관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레드펀 주민인 브렛 리벤버그(Brett Liebenberg)는 야후 뉴스 오스트레일리아(Yahoo News Australia)와의 인터뷰에서 "맥도날드가 원래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역사회의 진정한 우려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되는 것 같아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Editor's Note: 도시의 발전과 기업의 확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소중히 지켜온 가치와 주민들의 평온한 삶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이번 법적 공방이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상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