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시행 후 첫 개학... "실생활 소통 회복 기대"

[브리즈번=OCJ] 2026년 새 학기가 시작된 호주 전역의 교실과 운동장에서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행된 ‘청소년 SNS 이용 금지법’이 실제 학교 생활에 적용되는 첫 학기를 맞아, 교육 현장과 기독교 가정들은 온라인 공간을 넘어선 ‘실물적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금지... 470만 개 계정 조치 호주 정부가 2024년 11월 통과시킨 ‘온라인 안전 수정안(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이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2025년 12월 10일부터 공식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은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스냅챗(Snapchat), X(옛 트위터), 레딧(Reddit) 등 주요 SNS 플랫폼의 계정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호주 e세이프티(eSafety) 위원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약 한 달 만인 올해 1월 중순까지 호주 내에서만 약 470만 개의 미성년자 의심 계정이 폐쇄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Grant) e세이프티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초기 수치가 매우 고무적”이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알고리즘 중독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이번 법안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이버 불링, 성 착취 등 온라인상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를 격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는 해당 법안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알고리즘 기반의 중독 구조를 '디지털 코카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호주 기독교 커뮤니티와 학부모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스마트폰 화면에 갇혀 있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직접 눈을 맞추고 대화하며, 신체 활동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퀸즐랜드의 한 기독교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보는 대신 서로 대화하고 뛰어노는 모습이 조금씩 늘고 있다"며 "실생활에서의 소통 능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실효성 논란과 교육적 과제 여전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이나 나이 확인 시스템의 기술적 허점 등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성인으로 나이를 조작한 우회 계정을 사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플랫폼 기업의 더 강력한 기술적 차단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스테이시 에드먼즈(Stacey Edmonds) 사이버 안전 전문가는 “단순한 접속 제한을 넘어, 아이들이 올바른 미디어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얻던 사회적 지지망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세밀한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왓츠앱(WhatsApp)이나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과 같은 메신저 및 교육용 서비스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건강한 소통 창구는 유지될 전망이다.

 

호주가 쏘아 올린 이 '세계 최초'의 실험은 현재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년 첫 학기, 호주 청소년들이 '로그아웃'을 통해 찾게 될 '진정한 연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